창립 세미나 26일 개최…"혁신·보호…균형 잡힌 법체계 구축"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에 걸쳐 법제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학회는 학술 교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 등으로 정보통신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본질이 위험통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보통신법 분야의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되겠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 법제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법학의 정체성과 연구과제(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통신미디어법 영역의 쟁점과 연구과제(김태오 창원대 교수) △AI, 데이터법 영역의 쟁점과 연구과제(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정보통신법 영역 정부 거버넌스의 쟁점과 방향(계인국 고려대 교수) 등과 관련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변화한 정보통신 사회에 맞춰 규제 목표, 규제 대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책임연구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영향력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정보통신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할지 연구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정보통신 질서 형성,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참여 절차 확보 등을 제안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기존 규제 목표, 규제 대상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같은 변화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수석전문위원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에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현행 ICT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의 부재, 중복 규제 및 정책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계 교수는 통합과 분산,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춘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yjr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