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자금, 부동산 보다는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야"
"법원이 배임죄 무한 확대되는 걸 상당히 통제할 것"
"경영 판단 원칙, 상법에 명문화 하는 등 방안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김창범(왼쪽)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6.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 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표는 "(기업 측에선)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를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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