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도 잘 협의…검찰청 이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아, 폐지 말하는 건 아냐"
'실세 장관' 검찰개혁 로드맵 주목…청문회 준비단 구성·내일 종로 사무실 첫 출근

의원실 향하는 정성호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6.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보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실행 방식은) 법안이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므로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대대적인 검찰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그런 논의가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폐지하는지 여부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수사뿐 아니라 기소까지 맡아 형사사법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과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각각 당사자로서 법원 재판을 통해 다투는 형태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이런 구도 하에서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갖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소권 남용 등 문제가 노출됐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돼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11일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지 안 할지 모른다"며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7월 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간단한 지명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법무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 윤원기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노선균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는다. 이밖에 신상팀, 질의답변팀, 행정지원팀으로 지원단이 구성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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