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학회협의체 정책포럼

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과학 연구의 안정적 지원체계: 기초과학의 안정적 생태계를 위한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말하고 있다. 이채린 기자

"수석부터 장관까지 인공지능(AI) 전문가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AI부가 신설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AI는 국가가 집중 투자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함께 가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유 교수는 기초과학학회협의체(기과협)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과학 연구의 안정적 지원체계: 기초과학의 안정적 생태계를 위한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 5월 한국과학기자협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수가 대폭 줄어 기초과학계가 죽어간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유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과학'과 '기술'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학은 연구 중심, 지식 창출, 장기적인 성격, 문화 생산 등의 특징을 갖지만 기술은 발전 중심, 돈 창출, 단기적인 성격, 경제 생산 등의 특징을 가진다. 

유 교수는 "과학과 기술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두 개념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헌법이다. 현재 헌법 127조 내용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다. 

유 교수는 "헌법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과학기술은 쓸모가 없다는 뜻을 시사한다"면서 헌법 내용이 과학기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헌법 제1조 총강에 '국가는 학술활동과 기초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석부터 과기정통부 후보자가 AI 전문가가 지명된 데에 대해 유 교수는 "AI부가 신설된 것 같다"며 "AI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주요 과제로 내세울 수 있지만 AI는 과학과 함께 가야 선진국 연구를 뒤쫓지 않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이 승인하는 형태가 아닌 과학 전문가 집단에 의해 먼저 정책이 수립되는 연구개발(R&D)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석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기초연구사업군 선정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률이란 연구자가 지원한 총 과제 중 선정된 과제의 비율을 가리킨다.

신 교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해 펴낸 '일본의 기초연구 지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7년간 선정률은 26~29%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선정률은 22.4~46.8%로 변동이 크다"며 "일본이 선정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연구종목간 예산 배분의 유연성 덕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과제 공모 시 연구종목별 예산 및 선정예정 과제 수는 공개하지 않고 지난 선정률과 연구비 단가와 기간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제 공모 시 연구 예산, 선정 과제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 교수는 "대부분 연구자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며 "한국에서 연구과제 선정과 배분의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기훈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한국통계학회 회장), 박문수 세종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가 각각 'AI와 기초과학의 융합', '기초연구 생태계 강화-대기과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발제자와 윤진희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한국물리학회 회장), 이은정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장우동 연세대 화학과 교수, 홍성금 교수 조선대 융합수리과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포럼은 기과협이 주관하고 김우영·박민규·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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