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환도 불응 땐 형소법 조치"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
尹, 7월 1일 조사 불출석하면 4일 또는 5일 재소환 유력
"3일 이후 요청"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엔 "5일 이후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2차 소환 조사 일자를 재차 미뤄달라고 요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예정된 7월 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 검토 결과를 전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며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특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출석 기일 변경 요청할 때랑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저희 입장에선 그걸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일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7월 4일 또는 5일이 다음 소환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미뤘는데, 3일에 공판이 있는 만큼 그 이후로 날짜를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특검에는 7월 5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최초 제출 때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7월 5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연기 요청 사유는 기존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출석 일정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무조건 날짜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검이 날짜를) 통지했더니 의견서를 제출해 날짜를 바꿨고,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3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6.30. mangusta@newsis.com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1차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특검 파견)으로부터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오후부터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추가 조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경찰청에 3명 요청했다. 파견자들이 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율 혐의와 변협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 소환 방식 등을 둘러싸고 특검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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