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내 지급 위해 준비”
중앙 주도사업 지자체 참여 부담 지적에 “지방 입장 더 대변하겠다”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말8초’ 여름휴가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주 이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발행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차 (추경)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4천억원을 편성해 집행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경안을 통해서는 6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게 돼 지방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것처럼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또 사전 협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제일 많이 알고, 그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비율 조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여건이 된다면 비율 조정을 조금 더 지방에 재정 부담이 적도록 하겠다”면서도 “거꾸로 보면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이 8대 2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더 많이 가는 측면도 약간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방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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