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은? 1만1260원 vs 1만110원, 막판 협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1: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hHpTaV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a4851bde812b0c8dd0453911c61732d8b16d89cf4c7add0540a3fb8ed06d3d" dmcf-pid="QhlXUyNf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hani/20250703110142838rwmk.jpg" data-org-width="970" dmcf-mid="1xtWCa2X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hani/20250703110142838rw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67cd3a829c4c80d6022b8bd176a3a9ccea5cf4bb0d699bbb6ac6c0475b9302" dmcf-pid="xlSZuWj4YD" dmcf-ptype="general">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에도 협상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e3da7d9230120440ef3c2b4113d8dfd6e0d64d2d1969523125bd695c813d6246" dmcf-pid="yPQLEeuSHE"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를 벌인다. 지난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60원(12.3%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110원(0.8% 인상)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쪽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제시안 격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들은 제시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기도 하는데, 올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라는 취지에서다.</p>
          <p contents-hash="d7e73a91622fd7121fcf3fd17206dd39c2a07bbf1ee1baf28e30ef410eb47d27" dmcf-pid="WQxoDd7vtk" dmcf-ptype="general">근로자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점을 강조하면서 고율 인상을 주장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내수진작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곳을 넘겼다는 점 등을 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앞세워 인상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논리다.</p>
          <p contents-hash="91cf777dd1f5d3a0402bbee01fe0fa18f66ff95e50ad913edfdb8cbd8f1a5092" dmcf-pid="YxMgwJzTHc" dmcf-ptype="general">결국 노·사의 이러한 대립속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들이 어떤 주장에 무게를 둘지 관건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임기 3년으로 지난해 임명됐다.</p>
          <p contents-hash="a79793788a4124c7ca73d3ae4b251bea0400efd58c5d648c14ffc1a153a74564" dmcf-pid="GMRariqy1A" dmcf-ptype="general">공익위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구간 제시 때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활용해왔다.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방식인데, 2022·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이같은 공식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됐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는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에 해당했다. 올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를 대입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하면 2% 중반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fe5ab93ccb95eb8ba901afbc86ca5069df87ac50d13bbf828fd6bcea94f7de6" dmcf-pid="HReNmnBWtj" dmcf-ptype="general">박태우 기자 ehot@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