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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개혁 속도전에 힘실은 李대통령…"국회 결단하기 나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6: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30일 기자회견…"수사·기소 분리, 국민 이견 없어"<br>"개혁 미룬사이 檢 더 악화돼…文정부 때와 여론 달라"<br>檢출신 잇단 기용엔…"檢 개혁 위해 유용성 있다 판단"<br>"의대생 2학기 복귀 환경 노력…해수부 부산 이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MQFx0Cl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991a639a34ed80ca4ef230440d68190e1de9d405b7589819f33f82dc64992d" dmcf-pid="xoRx3Mph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163105045rssn.jpg" data-org-width="433" dmcf-mid="tk1ZE5wM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163105045rs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22e060c4e940e79304036c9f88d9a71ca6ef881a45e8b85478bcecb22b17be2" dmcf-pid="ytYyaWj4S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당 내에서 강성 검찰 개혁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에 대해선 국회에 주도권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div>
          <p contents-hash="37501ecffcdbd847d7b5cb85e126f2b2196dfcd11cd187138c51dafb6096dd4d" dmcf-pid="WFGWNYA8W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의 힘으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32b2171db830afdbc4919b4cc11180c205f5282cdae62b4c3e62317ca18ae79" dmcf-pid="Y3HYjGc6T8"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론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b2c9c34fce685abe39fcae77f14ff5bd8a5a31d677742dbf1da344fe2f1e27d" dmcf-pid="G0XGAHkPS4" dmcf-ptype="general">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던 문재인정부 시절과 여론 자체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그건 안 된다’는 반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자업자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d6efb9d31f6dd26f253f45dbbd452f246716d67e17834ba28a7960d279b854" dmcf-pid="HpZHcXEQWf" dmcf-ptype="general"><strong>당대표 출마 ‘강성 친명’ 정청래·박찬대 “9월 내 입법” 천명</strong></p>
          <p contents-hash="d536d9b652b2884f504b869db5ff8d80611524fcca22e016956e7f82d851cbc8" dmcf-pid="XU5XkZDxS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9월 내 입법’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p>
          <p contents-hash="df16fad3e4d7ef8186f7ce0e581e4f62ba16124a1e89ea35932b011cb4e37c7b" dmcf-pid="ZxV9Y2HEW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떻게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255fc982d042d242101fcef3b79f881497f030aa2dd4b01656ac51cd7a8a83" dmcf-pid="5Mf2GVXDT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에 정부는 입법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좀 원만하고 더 신속하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서의 정부의 한정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84fc4e63bf6c7426e60680b0348e4e76cd75066a5b20267252bcd4c3399991" dmcf-pid="1R4VHfZw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163106377elgk.jpg" data-org-width="616" dmcf-mid="PDmwQrMU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163106377el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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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bd20cb5b1d5153514acfc921bc04339c558a48cbbb96601258ecbc64d3ca4ee3" dmcf-pid="te8fX45ryb"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잇단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3a122a51020840a4b007968395fa2a39d378e31e484bd4206caaa987af701c2d" dmcf-pid="Fd64Z81mlB" dmcf-ptype="general">그는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고, 누구와 아는 사람이고, 누구와 인연이라는 이유로 다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직업 공무원은 누구든 선출된 권력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기에 개별 인사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681199f0c5b32171e58b8bd3fd1d15b93e5c1dd18951c6dfd91c4df78259459" dmcf-pid="3JP856tslq"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바뀌며, 의대생의 정부 불신 조금 완화된 듯”</strong></p>
          <p contents-hash="0c0e9ba80b8244827f7a36b5f102daf80cdc53e4b04e114fcb3e430fe253ae1a" dmcf-pid="0iQ61PFOC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a5c076dc54566404205c8c7f15fbce91da62e12cc378b1843d21c2fd3103bd" dmcf-pid="pnxPtQ3Ih7" dmcf-ptype="general">그는 “여러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며 “또 하나 희망의 전조는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2a7121281e61f3dd5fd9d0941dc18950a60f07586f53697af5bc16909918506" dmcf-pid="ULMQFx0Cy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남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6c89a899f5ebdf765ef1941e119bdada71e6eee2437fbc2e9252bf7b3c5caf6" dmcf-pid="uoRx3Mphh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d8c65df494e855344320790f58dc5dba1c973c3c7a22d053da27a5b275842f" dmcf-pid="7KU0OpCnh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확인하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인 부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들이 ‘절대 안 돼’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인천의 반발에 대해서도 “인천은 인구와 경제 모두 성장하고 있다”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5e0a822cda16b2b26158457f5e40ee9f01bed8a63da167ede21902ffaafcac33" dmcf-pid="z9upIUhLC0"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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