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3일 오후 본회의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사진은 3일 오후 2시경 국회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진행되는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며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끄는 첫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같은 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167석)은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청문회 협상 초기부터 표결만을 고집했다.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다수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며 "3년 전 수많은 흠결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동의해줬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했을 것"이라고 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끄는 첫 국무총리에 공식 취임하게 됐다. 사진은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끄는 첫 국무총리가 됐다. 김 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초래한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겠다"며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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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1호 법안,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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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진은 3일 오후 상법개정안 관련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머니s)

이날 본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놓고 갈등했으나 전날 3%룰은 포함하고 집중투표제는 제외하는 선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계엄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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