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 교란시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투자 옮겨야"
"檢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국민의힘 "낯 뜨거운 자화자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권-기소권 분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안의 '추석 이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부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초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책은 아직 이거 말고도 많다"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밝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도시 계획을 거론하며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돼 있는 건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 활용도 얼마든지 고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개혁 필요성 더 커져...자업자득"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검찰개혁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얼개를 만드는 것은 (추석 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호응했다. 완벽한 제도 마련과 정착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 변화는 서두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 '친윤 검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직업 공무원은 선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너무 걱정 말라"고 덧붙였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모진들이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미국, 일본, 중국 기회 되면 많이 만날 것"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에 대해선 "한미 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시점과 중국의 9월 전승절 80주년 행사 초청 수락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이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쌍방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히 정의되진 못한 상태"라고 했다.

여 "대통령 자신감 확인" vs 야 "자화자찬"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며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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