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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조 손실' 현실화되나…'유심 해킹' SKT 위약금 면제 가시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14: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SKT 귀책 사유에 해당" 판단 재무 부담 및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 선례 굳혀지면 경쟁사도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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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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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안 사고에 따른 책임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지만, 막대한 재무 부담과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유심 해킹 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통신사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부담하는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인해 위약금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몫이다. 그러나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앞서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로 인한 연쇄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약 250만명 면제 시 2500억원 이상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며,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고려하면 3년간 총손실 규모는 7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고객 이탈이 추가로 가속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위약금은 해지를 막는 심리적·경제적 장벽 역할을 해왔지만, 이 장벽이 사라지면 해지를 망설이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기 더 쉬워질 수 있다.
 실제 유심 해킹 사고가 처음 알려진 지난 4월 22일부터 신규 영업 재개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SK텔레콤에서 6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단일 통신사 기준 최근 수년새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위약금까지 면제되면 이탈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탈이 확대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마케팅 출혈 경쟁도 불가피하다. 이미 SK텔레콤은 이탈한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높은 보조금 정책에 나섰고, KT와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하며 이통 3사 전체의 마케팅 비용이 급등했다. 일부 단말기는 출고가 이상으로 보조금이 붙어 올해 2월 출시한 '갤럭시S25'가 공짜폰으로 풀리기도 했다.
 이 같은 마케팅 부담은 SK텔레콤의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증권가에선 SK텔레콤 2분기 영업이익 감소분을 2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5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22억원↓) 감소하는 수준이다. 2분기까지는 신규 영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큰 타격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위약금 면제가 결정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보안 사고 → 위약금 면제'라는 선례로 굳어진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이통사는 자율적으로 고객 이탈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약정 위약금 자체가 장기 고객 유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면제가 관행화될 경우 요금제 설계·보조금 구조·결합상품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입자 확보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 위약금 면제가 하나의 '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향후 다른 소비자 민원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상 요구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이탈 규모는 SK텔레콤의 후속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결합 할인, 복지 요금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이동 실익이 낮은 고객층도 상당수 존재하며, SK텔레콤이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포인트 보상 등 별도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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