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등 尹직권남용 수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4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했다. 4일 새벽 계엄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 장관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일부는 계엄 선포가 임박한 시간에 연락을 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계엄 선포 전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다수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상적인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앞서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호출로 1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던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엄 정당화 시도나 계엄 선포 후 부처별 실행방안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을 소환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이날 오후 1시 57분쯤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과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은 박 전 처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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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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