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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T, 정부 압박에 결국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 수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17: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3일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 손해 안 돼”<br>과기정통부는 4일 “SKT 위약금 면제 안 하면 행정조치”<br>SKT “해킹 사고 후부터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발표<br>‘고객 감사 패키지’도 마련... 요금면제, 할인 프로모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nLQvg2eQ">
          <p contents-hash="43eca38d4c7f34a83fc9cd4bcc6b9397d3a92d15b3f9e2a7bbfa81284a6c326f" dmcf-pid="H3LoxTaVn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SK가 ‘위약금 면제’를 받아들였다. 고객 이탈이 늘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p>
          <p contents-hash="a005ab50ef310054370cfb99c8b5e15d567df2138a97b4dec1b96fccc9984db8" dmcf-pid="X0ogMyNfn6" dmcf-ptype="general">SKT는 4일 해킹 사태와 관련,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가 정보보호에 소홀로 인한 고객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37b58f8f6e893973ac75fa77fc3abc3d3b509630e2454dbc672fc420d8106" dmcf-pid="ZpgaRWj4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segye/20250704171645050ehbg.jpg" data-org-width="1200" dmcf-mid="yDlSwqTN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segye/20250704171645050eh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c666b333ed0ff75148833a9ae621fecbdf87c2b403e07973ddf32ee2638f0e" dmcf-pid="5UaNeYA8R4" dmcf-ptype="general">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9f24aa2fe3ee3d3bde0b180c62f923ecdf4821575401d072d8a65809d3f3f07b" dmcf-pid="1uNjdGc6Jf" dmcf-ptype="general">SKT는 침해사고가 일어난 4월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fd0bacef2b791829922bce70196c43fb76b6caa85e3227d01bafda3487b06f1" dmcf-pid="t7jAJHkPJ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라도 가입 해지 시,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24c82266caba58f01e66b203edf24c43008bc8358f95cfb9c195f1b37e68b10a" dmcf-pid="FzAciXEQe2" dmcf-ptype="general">SKT는 마련한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p>
          <div contents-hash="4f551e28aaf7aa85bb206e73762003659fb645cbf6b0bf0751c580f50cdb1339" dmcf-pid="3qcknZDxe9" dmcf-ptype="general">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50ccc42360eb047dd8e5ccc31ed6bdb6878e4041340b9c45da50d43465bc12" dmcf-pid="0BkEL5wM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4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segye/20250704171645282jemy.jpg" data-org-width="1200" dmcf-mid="WljAJHkP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segye/20250704171645282je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4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7e2ce4035420c3b798c107231b6341923eb2f60058253825e6b9b376353e99" dmcf-pid="pbEDo1rRnb" dmcf-ptype="general">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ee4ac248cfd11db884829a2c5a9b6f4c6d4b7c72738dc437ff768ce3334ce61a" dmcf-pid="UUaNeYA8nB" dmcf-ptype="general">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87be49f9b19cab89eacb4c7d9f882727c1f2d255a6d1d4730d1ba8785208889" dmcf-pid="uuNjdGc6Lq" dmcf-ptype="general">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6ae0d52c444cf566604eb936753b3fb90ec127250cc623904449620e48f3123" dmcf-pid="77jAJHkPnz" dmcf-ptype="general">이미 밝힌 대로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p>
          <div contents-hash="5fd010a4e3a3fa6040a2c8a50b962b93ed4937e62b45a46c0b9f753c4cbf6392" dmcf-pid="zzAciXEQi7" dmcf-ptype="general">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bcec4d97544d62ab279bc5f91a680ab08a7e1c4df6bea5af055a274117e9c" dmcf-pid="qqcknZDx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segye/20250704171645873jiwv.jpg" data-org-width="1200" dmcf-mid="YyLoxTaV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segye/20250704171645873jiw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5600f0e953fbe18b5a9e113ffbe0067b7045e18e031f8f6ee078fc0d5ff7bc" dmcf-pid="BBkEL5wMeU" dmcf-ptype="general">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함께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36c20cafd640f9a36b1d84b66d6ce350e213dc98a2b2b831b70aa0119e79fd6" dmcf-pid="bbEDo1rRJp"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은 3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316dc23859a3229e6f6dfa07e4597c5bf0e8f6d97e8ad679be96012bbd88f01" dmcf-pid="KKDwgtmee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3e57b2a48513dc025bb19390817ccbbad2d568d611c9bda4f4983812ba0bdc7" dmcf-pid="99wraFsde3"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13cb87236a5f5d617da2121c16697c985c85180e095580f8c270d3bfd1fc1b6" dmcf-pid="22rmN3OJJ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부는 SKT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f621f117c07f9f4903d9c515dc2e2a3663d4843663ee8cdbc7bea37a5a072d24" dmcf-pid="VVmsj0IiM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와는 별도로 24시간 내 해킹 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SKT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d9e696a66e3e37c2d9902ce30fd91cb6e774e0174f746e1511df9a89feb5290" dmcf-pid="ffsOApCnJ1" dmcf-ptype="general">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d60f7fd9dfbdef411be38088c581d72127acc4d93f49aebc7067327b16b841" dmcf-pid="44OIcUhLd5" dmcf-ptype="general">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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