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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1.8조’ 2차 추경안 확정…비수도권 주민에 지원금 더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5-07-04 23: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차 추경 확정]<br>30.5조→31.8조, 소비쿠폰 등 증액<br>농·어촌 주민에 최대 55만원 지급<br>국가채무 GDP 대비 49.1%로 상승<br>증액분 ‘1.3조’ 국채발행 통해 조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uN1IJqSS"> <p contents-hash="82a7b125062c5b8b371a42dc8b3fee5cbab075c997cf2fe56b432df33b6bf550" dmcf-pid="pzSfmiqyhl"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기존 30조 5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늘어난 31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예산 등이 증액됐기 때문인데 지역별로 인당 최대 5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d5f6991d12200a04db049720205eefd2fd31f882c036e6873330069c5996e6" dmcf-pid="Uqv4snBW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230807691hsne.jpg" data-org-width="670" dmcf-mid="txtOBHkP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230807691hs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100dcd216f727dc5d9f22c4b2ae4bd133eeaa1467428d5fd584f9a53b5d6fba" dmcf-pid="uBT8OLbYTC" dmcf-ptype="general">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div> <p contents-hash="34c706e32db2346eb5fc7bc6e2ca2dd37a380e22ba1c079c5eff888ed8d072bd" dmcf-pid="7by6IoKGlI" dmcf-ptype="general">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5~10%포인트 끌어올리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총 2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원을 절감했다. 이로 인해 추경 규모는 30조 5000억원에서 31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50b9c8be377ca0283d64ab86e702ac21bfc9ec26a8f026487681383ce43ffb" dmcf-pid="zKWPCg9H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기재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230809075wgmq.jpg" data-org-width="566" dmcf-mid="FCj8OLbY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230809075wg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기재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627187920fa08cde6f902902dbf638b26842b55531e11ff10ccc116e6fdc40" dmcf-pid="q9YQha2XCs" dmcf-ptype="general">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 및 지원 금액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은 70%에서 75%로 5%포인트 올렸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8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div> <p contents-hash="5ee6a47fe5b90a4c0b8446a9e3303e5f7da087137118846270ffb321eeebf374" dmcf-pid="B2GxlNVZvm" dmcf-ptype="general">또한 소비쿠폰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거주 주민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18만~53만원, 20만~55만원을 받게된다.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금(소득 구분없이 전국민 대상)시 동시에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5826930b53177ecc3e544b11d456b2624c3400ebdf4d955ed33f4c79d186c114" dmcf-pid="bVHMSjf5Cr"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1만 2000명→1만 5000명),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인상,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 추가 비축 지원,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를 통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000억원 증액했다. </p> <p contents-hash="ec95d5992556930b7c88db6cb6f325f26f450fc35a4c9735a72df8e2570934a7" dmcf-pid="KFmqAQ3Iyw" dmcf-ptype="general">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실질 나랏빚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이에 국가채무는 1301조 9000억원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증액분인 2조 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 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 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d01604122b1c346d747a892a9b64cd5fffcf336f1b2e43bab3f30217cbd641c" dmcf-pid="93sBcx0CWD"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4f83e6522e66bed15e62e2149c7bfdede54cf5a46a4f0f1a5c2fde4ae9f61f7" dmcf-pid="20ObkMphvE"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c14152a51da14d7508f66f2ba775dcc7ec1463ec0db6537a8423551926b1d4" dmcf-pid="VpIKERUl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기재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230810425lnji.jpg" data-org-width="457" dmcf-mid="3rwRvA41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230810425ln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기재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74dec070601323b6a2ea563ea6c73d785d87cb048543a9e37ff732eb4400c9" dmcf-pid="fUC9DeuShc"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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