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통해 큰 틀 합의 먼저 이뤄야…더 양보해야 할 수도"
"트럼프, 홍보용 치적 요구한 것…베트남 사례 벤치마킹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5.07.04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세종=뉴스1) 전민 김승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정부는 3주간의 추가 협상 시한을 얻게 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양국간 정상회담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망 사용료 등의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는 '패키지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관세 통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등과 함께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패키지딜…정상회담서 큰 틀의 합의 먼저 이룰 필요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일본 등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고,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을 해보라는 취지로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며 8월 1일 이전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원칙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이후 세부적인 협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방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조속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환율이나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포괄적인 주제가 다 반영돼 결국 패키지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니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큰 가르마를 타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명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2025.7.8 ⓒ AFP=뉴스1

한 발 더 양보해야 할 수도…비관세 장벽 개선 등 '트럼프 홍보용 치적' 필요

기존에 협상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을 통해 내줄 것은 내주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시행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로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든 합의해야 하므로 초조한 면이 생긴 것"이라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합의를 이루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한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7월 말까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시적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방산 수입 확대와 함께, 농산물·소비재·기계류 등 수입 확대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원장은 이어 "트럼프의 치적 홍보에 필요한 한국 내 비관세 장벽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디지털 규제 완화, 의약품·농축산물 검역·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실질적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