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관세율 기존과 같은 25% 예고…트럼프, 협상 가능성 시사
위성락, 美국무에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합의 위해 긴밀 소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명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2025.7.8 ⓒ AFP=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발효 시점을 본래 예고한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약 3주의 시간을 벌게 된 정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명운을 걸고 미국과의 합의 도출을 위한 통상 협상에 나서게 됐다.

美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 부과"…남은 시간은 '3주'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상호관세 발표 후 4월 9일 시행 시점을 90일 유예했다. 그 대신 전 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자동차·자동차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일부터 한국은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는 우리와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귀국은 미국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美, 비관세 장벽 집중 요구 전망…농축산물·디지털 분야 쟁점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양국의 관세는 사실상 0%에 가깝다.

이에 따라 미국도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우리는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쇠고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과 관련한 통상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월령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직접 쌀 수입 금지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은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식품·보건의료용 등의 LMO에 대해 수입 승인 규제를 두고 있다.

이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글이 희망하는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韓 '제조업 협력' 카드로 품목별 관세 철폐 요구…"협상 박차"

약 3주의 시간을 벌게 된 우리 정부는 남은 기간 미국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상태다.

정부의 뜻은 명확하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취소하거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철폐도 주요 목표다.

여 본부장은 지난 6일 미국 측에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역시 협상 카드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보도 주요 의제…위성락, 美국무에 한미정상회담 제안

이번 협상에서는 통상 협의와 함께 안보 협상도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측도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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