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NST 정책본부장, 새 정부의 출연연 혁신안 제시
PBS 개선 및 임무중심 연구수행…정부수탁사업 ‘대형화’ 
특수수당 등 연구자 처우개선, 평가결과와 연동 인센티브

이진환 NST 정책본부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부수탁사업이 새 정부 들어 단기·소액과제에서 장기·대형과제로 개편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기관개발전략단사업’이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연 우수한 연구자 이탈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한 임금 상향 조정과 평가제도 간소화 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내 출연연 혁신태스크포스(TF)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출연연 혁신방향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안정적 R&D 예산 마련 △국가 R&D 거버넌스 개혁 △연구몰입환경 조성 △청년 과학기술 인력지원 확대 △지역 R&D 역량 증진 등 5대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심을 끄는 건 연간 4조∼5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출연연 개편방향이다. 다만 새 정부에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과 거대기술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진환 NST 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에서 출연연에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이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달라져 왔다”며 “지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안보와 기술주권 측면에서 출연연의 역할이 전 정부에서 해 왔던 국가전략기술과 거대기술에 맞춰질 것”이라고 봤다.

새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 임무 수행에 걸맞는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과 연구자 보상체계 강화, 평가시스템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 간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소액·단기 과제로 파편된 정부수탁사업을 출연금 전환 등 재정구조 개편과 연계해 대형과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진환 NST 정책본부장

이에 따라 5년 이내 연간 70억원∼90억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개발전략단 사업(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3대 게임체인저(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을 산학연이 함께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구현하는 대형사업이다. 유형별로 P형은 5년 내 제품화 및 시장 진입 가능 제품 개발, T형은 산학 후속연구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개발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연간 200억원의 연구비를 5년 간 지원해 출연연 주도로 산학연 개방형 협업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형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글로벌 톱 전략사업단’과 함께 출연연의 대형사업으로 ‘원투 펀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본부장은 “기재부와 혁신본부가 출연연 수탁사업의 대형화하고 출연금화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어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 사업과 함께 기관개발전략단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과 산업체로 이직하는 출연연 연구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구자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매년 출연연 박사급 연구자 중 200여 명이 퇴직하는데, 이 중 절반이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예전에는 대학 선호도가 높았으나, 임금과 처우 등이 출연연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으로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보수격차가 큰 분야에 특수수당 도입과 23개 출연연 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낮은 기관의 처우를 올리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연연 평가결과를 전 직원의 인센티브와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 평가시스템도 2년 단위로 줄이고, 평가 자체를 정성 평가 위주로 간소화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진환 NST 정책본부장은 “출연연 혁신방향은 정부가 출연연 임무 중심의 연구수행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출연연은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재정구조 확립과 우수 연구자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혁신, NST의 전문 연구행정·서비스를 통한 출연연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맞춰져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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