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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KISA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도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6월 287만명이었으나 지난해 종합대책 발표 후 올해 6월까지 827만명까지 증가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해외발 스팸도 79% 줄었다고 했다.

국제문자 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불법스팸 차단률을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 2분기 26%로 2배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을 성과로 내놨다. AI가 불법 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꼽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도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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