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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데이터센터 규제 풀고 전력 확보해야…‘진흥법’도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TOA,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세미나 AI 데이터센터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지원, AI 투자 세액 공제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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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가 10일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KTO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is/20250710155527078fcjo.jpg" data-org-width="719" dmcf-mid="3t4K8lj4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is/20250710155527078fcj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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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가 10일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KTO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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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는 10일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AI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AI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우선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류용 KTOA 인프라전략센터장 또한 지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가 'AI 데이터센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12%를 AI가 차지한 가운데 2035년에는 이 비중이 7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 등 AI 강국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전력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류 센터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별도 관리하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세 감면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AI 생태계 기반 강화의 기반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작권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법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에너지전략’발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절차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부지를 갖고 있어도 절차와 규제가 많아 해소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또한 송전망 포화로 지역별 송전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AI를 선도하는 통신사업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 저작권 불확실성 문제, 고품질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문제 등에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성엽 포럼 의장(고려대 교수)은 "오늘 포럼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진흥법과 같은 혁신적인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재성 KTOA 부회장은 “AI 미래가치 포럼은 앞으로도 통신산업의 AI 발전뿐 아니라 타 산업 분야의 AX(AI 전환)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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