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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전남 각계 "尹 재구속 '법 앞의 평등 원칙' 재확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1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4일 만에 재구속…11일부터 조사 시작<br>강기정 광주시장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br>김영록 전남도지사,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br>오월 단체 "진상규명과 처벌로 이어지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TmydKGi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960c869d420d52fdcd1a633c321db6d7724d6934d31c5b6249a8a08d8c2f6a" dmcf-pid="PGysWJ9H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akn/20250710190941468xdfs.jpg" data-org-width="900" dmcf-mid="4JuZ7riB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akn/20250710190941468xd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6508ec75878324906240c7548154a815568f54eda395a7abe6001652f11895" dmcf-pid="QHWOYi2XMt"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것에 대해 광주·전남 각계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p>
          </div>
          <p contents-hash="1091d8b4777d21f9a06f0decde2db1a1f34244e053f47d2281ac86f4af4b9d78" dmcf-pid="xXYIGnVZn1" dmcf-ptype="general">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며 "박정훈 대령은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이라는 문장을 올렸다. 이어 "무더위에 지친 현장을 찾겠다"며 현장 행보 의지도 밝혔다.</p>
          <p contents-hash="8d9b3da615dc3ef0f7b32a996aee10f938d2127603273c63e55d9da9b58f6071" dmcf-pid="yJRVe5IiM5"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e2044474bea29e35a2dfa2d8cf39bae64da4f6b17552bf1befaa3e027a9a021" dmcf-pid="Wiefd1CnnZ" dmcf-ptype="general">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p>
          <p contents-hash="f7fd490e1e3ae61b9a62fdd92e425d16d6b69f463dcdccef7f260bb53f2dff93" dmcf-pid="Y0tyFAxpdX" dmcf-ptype="general">김 지사는 이날 "오늘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d7e8bfcf96b867510d2845db29e201acbb8b426aba01a3f04779d3de221fa9" dmcf-pid="GpFW3cMUJH" dmcf-ptype="general">이어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내란의 전모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4953739e11db4f59e4e9ca52dfcdc222a3cff4dfd8d50d2e3da3388093523a9b" dmcf-pid="HU3Y0kRueG" dmcf-ptype="general">
           <p>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됐다"며 "전남도 또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067ae971897847588def2abacc0c90eb7d0bce259a8123ef36f4c3504ca4a4" dmcf-pid="Xu0GpEe7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akn/20250710190942745ntuo.jpg" data-org-width="900" dmcf-mid="85PbQGrR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akn/20250710190942745nt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c5fcacb8a0910205388df7c3ebc24519667c43f36b867ceb0efba333af43081" dmcf-pid="Z7pHUDdzMW" dmcf-ptype="general">
           <p>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이날 공식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새벽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의 재구속은 당연한 귀결이며, 훼손됐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24bca9016d1c081a7baf5cd126b68af247b5c39809f705d4b5ba3f972fe1110f" dmcf-pid="5zUXuwJqiy" dmcf-ptype="general">시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법부와 검찰 권력에 의해 사법 질서가 농단되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분노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253f8527ecec2777790d78067604b2dde1fc1c825efaa8e9dfbef1a7bfa7d11" dmcf-pid="1quZ7riBRT" dmcf-ptype="general">이어 "오늘 특검의 신속한 대응과 재판부의 결단으로 정의의 문이 다시 열렸다"며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재확인시켜준 것이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88ecb79841741c9d6794a0a3f13926444a74e5a7be490281a931f4147993e62" dmcf-pid="tB75zmnbev" dmcf-ptype="general">5·18기념재단과 5월 공법 3단체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간 우리 사회가 요구해 온 정의와 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는 중요한 시작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a021687aef4387c04b86353c4bf0f41587fa853e39938224dfc97dc3bfc120" dmcf-pid="Fbz1qsLKJS" dmcf-ptype="general">단체는 "이번 재구속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길 촉구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b7c1faa58d0e801d265e2ae050b3a00f69986667138b5ecdddcef4023e5c9c" dmcf-pid="3KqtBOo9il" dmcf-ptype="general">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구속영장은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으로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be9a948f5fb201676aff75e6cf02439a4f32d839db58c3da720000fb0d4e707" dmcf-pid="09BFbIg2Rh" dmcf-ptype="general">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계획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힌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4dfcbfaaab1d50a3a16dc60d2ba86b82d4598708265168639de32952b4deed2d" dmcf-pid="p2b3KCaViC"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p>
          <p contents-hash="7e50488121084b573e13756b47851975d65a8b9d276e1d1f2433070e0f53a4e1" dmcf-pid="UVK09hNfnI" dmcf-ptype="general">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br>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br>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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