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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노동계 반발 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23:4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도 인상률 2.9%, 역대 7번째로 낮아<br>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br>주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15만6,880원<br>민주노총, 심의촉진구간 반발해 집단 퇴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z7g3SgW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0d8d206d4814a542414ba649c5fe8c11fa5c4e1224a55d7224c5eebde1bcad" dmcf-pid="1Nqza0va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hankooki/20250710233443072vkmo.jpg" data-org-width="640" dmcf-mid="B58ajUyj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hankooki/20250710233443072vk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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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411fd15713f2dc1525bd47e5eba05d8039e6388a8e4e8685c2f1ff78266e2d6" dmcf-pid="tjBqNpTNyp" dmcf-ptype="general">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인상률 2.9%) 오른 액수다. </p>
          <p contents-hash="06acdadf78295df65fa2075dea5b729feba1f812ddb70d48966eb7965c5d65fc" dmcf-pid="FAbBjUyjh0"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최저임금 논의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다만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인상률보다 낮다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64cc1a89b99b87b4f9c5068df36a4465e955d852e23908a1b463e8a3a40b7dd8" dmcf-pid="3cKbAuWAT3"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11시 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08년 이래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지금껏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였다. </p>
          <p contents-hash="ce01f518a919a2499bf6c2b46867fb1de576ec510669a3cbf9de81fd95bc3eaa" dmcf-pid="0jBqNpTNSF"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이 과하게 낮게 설정됐다는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해, 노동계는 절반만 참여한 반쪽 합의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strong> "이번 (심의촉진구간)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strong>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나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7e736c5031eeb3f093e78a006401cb67b38fcfd81f103a222859faf4858409" dmcf-pid="pAbBjUyj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오후 8시 30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미선(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hankooki/20250710233444309mpof.jpg" data-org-width="640" dmcf-mid="b89EwbZw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hankooki/20250710233444309mp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오후 8시 30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미선(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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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92eb1704362fef1fafa5cc9e544648835d1dd1b374242f1ad99e902b1a3c8e" dmcf-pid="UcKbAuWAl1"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만6,880원(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시급에 1.5배를 곱해 지급되는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각종 사회보험료 등도 비례해 오르게 된다.</p>
          <div contents-hash="401814c435f60f41129f55f0fbc492c176936bd9b49c071f5e4381f9dfaa6be2" dmcf-pid="uk9Kc7Ycv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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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첫해에도 5%는 올렸다"…노동계,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중재안에 반발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31100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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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35b37768d801d47478d2267cc81d4077ec89158c70ad3aadaf520481db5b76" dmcf-pid="7E29kzGkyZ" dmcf-ptype="general">앞서 노사는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노동계·14.7% 인상)과 1만30원(경영계·동결)을 제시했었다. 노동계는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가 264만 원(2023년 약 246만 원 대비 7.5% 인상)으로 조사된 것에 비춰 고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도 주휴수당 포함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고,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을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라며 영세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고 맞서왔다.</p>
          <p contents-hash="295833aff48f00301e9da731abee7e46ae473c3ee49c883742ae0625ef231ea0" dmcf-pid="zDV2EqHEWX" dmcf-ptype="general">이번 인상률인 <strong>'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7번째로 낮은 인상률</strong>이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첫해를 빼면,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비교 대상이 없는 노태<span>우 정부를 빼고, 각 정부 임기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7.96% <strong>△김대중 2.7%</strong>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이었다.</span></p>
          <p contents-hash="91125f3e841185750ba184635d37ceeb08c083f6a8e9e7f140a796d0b0bd42dc" dmcf-pid="qwfVDBXDhH"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가 7.4%, 문재인 정부(2017~2022년)에서 7.2%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5%(2022년), 2.5%(2023년), 1.7%(2024년)으로 연평균 3.07%인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1%)보다 낮았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분석). </p>
          <p contents-hash="b0c0b8a9d5ec49753806468919d7440b11764d932eca02591a6a31d12a09a8c3" dmcf-pid="Br4fwbZwWG" dmcf-ptype="general">최임위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p>
          <p contents-hash="e2ddbbf4b6cea9205cbc15327fe5c697ee2170ba37357006dea2c5e2be92f2a3" dmcf-pid="bm84rK5rhY" dmcf-ptype="general">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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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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