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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구속에 수사 판도 변화…외환 의혹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1 06: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외환 혐의 수사 ‘무게’<br>특검 ”尹 일반피의자 대우, 조사 충분히 이뤄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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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df8d116f88fa6c44b85678e314c5e48a45f9b200ba1923ed36e98ef4bb4ad3" dmcf-pid="zpPQcCaV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kukinews/20250711060242601adpl.jpg" data-org-width="800" dmcf-mid="UesrXuWA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kukinews/20250711060242601adp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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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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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80a061e38c3258b8fdb22e6b8db0f03347b966688ccf680ba03898d313d4740" dmcf-pid="qUQxkhNfL3" dmcf-ptype="general">
           <span><span><br>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을 넘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이자 한 차례 체포영장 기각 이후 이뤄낸 성과다. 150일의 수사 기간 중 조기에 핵심 피의자를 확보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수사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br><br>특검은 이르면 구속 기한 만료 전인 20일 이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수사가 다소 미진했던 만큼,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환죄를 둘러싼 구체적 행위와 증거 확보에 따라 특검의 성과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br><br>특검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합참과 국방부 모르게 하라고 했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을 일부러 노출시켰다”는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br><br>또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같은 맥락에서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 투입했고, 계엄 사태 이후 무인기 작전에 대해 자책하는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를 놓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내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br><br>특검은 드론사가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체를 개조해 전단 살포 기능을 추가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불안정한 설계를 통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을 명분으로 김 전 장관이 해당 발사 지점을 직접 타격해 북측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정황은 의도적인 상황 조성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환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br><br>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내란 특검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1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되,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 동의 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소 시점과 관련해선 “수사량이 방대해 반드시 10일 이내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br><br>특검은 또 계엄령 이후 문건 폐기 및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자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신병 확보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br><br>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김건희·순직해병특검(민중기·이명현 특검팀)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의 기소 이후 두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미 내란 혐의로 매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은 물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까지 3개 수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조사와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구속 상태로 복수의 특검 수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br><br>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여러 특검과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수사 일정과 절차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환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많아 특검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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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34bbe73c57bfa9cd9ef8b53121a1c60c851ef49ea2d22fb17829178bb8a21c" dmcf-pid="BuxMElj4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kukinews/20250711060243922jlzy.jpg" data-org-width="500" dmcf-mid="unyWz8ph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kukinews/20250711060243922jlz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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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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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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