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관 청문회 시작
왼쪽부터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하겠다”며 방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2011년에 방북 신청을 6차례 했다. 2004년 ‘5·1 통일 대회’(평양), 2005년 ‘남북운수노동자대표회의’(개성), 2006년 ‘새해맞이 민주노총 금강산 통일 기행’(금강산), 2007년 ‘6·15 민주 통일 대축전’(평양) 명목으로 방북 허가를 받았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11년 9월 ‘10·4 남북 정상 선언 4주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방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 달 뒤에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재차 시도했다.
그래픽=백형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2년 8월 민주노총의 ‘통일 골든벨’ 행사를 주도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행사에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 행적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에 보탬이 되고자 (방북 신청) 했던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 석좌·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 삼성생명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약 2억6000여 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 기간 중 최소 3차례는 2곳의 기관에 동시에 보수를 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구 후보자가 부실하게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방통대 석좌교수로 있었던 22개월간 월 3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특강 3번과 회의 참석 1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14~18일 닷새간 이어지는 장관·국세청장 후보자 17명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며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회가 오직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인가”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인사 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이·강 후보자 의혹에 대해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던 이진숙 후보자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 후보자 측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참고 자료’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실질적 저자는 나”라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 측은 “언론은 (옛 제자) A씨와 공동 작성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A씨의 석사 학위 논문 간 유사도를 43%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연구재단 검사에서 유사도는 13%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A씨의 석사 논문은 후보자가 연구 책임자인 국가 연구 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을 맡은 여당 보좌진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 51명 가운데 46명이 면직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직급 변동에 따른 중복된 수치로, 실제는 28명 수준”이라며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숫자”라고 했다. 다만 강 후보자 측은 “이 메시지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청문회에서 의혹이 소명되지 않으면 일부 후보자가 낙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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