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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재난 관련 부처의 기관장과 유선전화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전담팀을 꾸려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내란 방조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연락한 경위는 물론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우선 확인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추 전 원내대표 사건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나 의원 사건을 이첩받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오락가락 행보, 왜?

국민의힘 내란 방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뼈대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차례나 변경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집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2월4일 자정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본회의 시각을 새벽 1시30분으로 지정했다가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뒤 새벽 1시로 30분 앞당기겠다고 통보하자 추 의원은 “저희(국민의힘 의원들)가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이 모일 시간을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고발 사건을 접수했던 공수처는 의도적 표결 지연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총 장소는 물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본회의 참석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던 때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께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분가량 통화했고, 11시26분에는 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의원 18명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윤석열, 탄핵 시도되자 국힘 의원들과 통화

추·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당시 비상계엄 해제 관련 논의는 없었고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짤막한 이야기만 들었다고 해명해왔다. 또 추 의원 쪽은 “대통령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방해를 지시했고 추 의원이 이를 실행하려 했다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한다.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11분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는데,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던 추 의원은 이로부터 30분 뒤(지난해 12월4일 0시3분)에는 다시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부터 12월4일 새벽 1시3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 공지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통화 경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부터 7일 밤까지 김재원·인요한·추경호 의원 등과 통화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시도하던 시기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7일 이를 표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 전원(192명)에 국민의힘에서는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참석해 의결정족수(200명 이상) 미달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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