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후보자 소감 첫말 '안정·공급' 
이상경 1차관과 호흡…신도시·공공임대 박차
2차관에 대광위원장 강희업, 행복청장엔 강주엽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13일에는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2차관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차장을 신임 행복청장으로 임명했다. 

국토교통부 주요 인사/그래픽=비즈워치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도시개발,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 국토 분야를 전담하는 1차관에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주택건설 등을 담당하는 1차관, 교통·물류·항공을 담당하는 2차관, 세종시 내 행정복합도시건설 임무를 맡을 행복청장 인선이 완료되면서 시급한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지명 소감에서 첫 다짐으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문제로 꼽으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관련기사 :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수장에 '친명' 김윤덕(7월11일)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추가 선도지구 선정도 예상된다.

주요 도심 간 30분 이내 접근성을 목표로 한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대책이 공급 일정과 속도를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교통정책전문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지낸 강희업 2차관이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 임명 배경으로 "전통적인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 수립 인사로 꼽히는 만큼 전국 교통망 확대도 기대된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자체 권한과 재정을 높여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하는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도시 교통망 확대를 비롯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하철, 광역급행철도(GTX), 도로망 확대 등이 추진될 경우 건설 경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예상된다. 이상경 1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강조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모델과 미분양 주택, 신규 택지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 확대 등이 예상된다.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였던 이상경 차관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토부 재정사업자체평가위원회-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을 거쳤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경제2분과 위원을 맡았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할을 맡은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토부에서 27년간 재직하며 정책, 물류, 대외협력 등 핵심 업무를 맡아왔다. 대전 출생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거쳐 영국 킹스칼리지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기술고시 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지난해 7월 행복청 차장에 임명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친명 인사들로 국토부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완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다만 빠른 속도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토부 내에서도 정책 추진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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