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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軍 조직적 은폐 의혹 규명… ‘적국과 공모’ 법리 적용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20: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특검, 외환 수사 속도전<br>계엄 명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 <br>사건 은폐·방첩사 보고서 왜곡 등 의혹 <br>드론사령관 자택 등 동시다발적 수사 <br>‘외환유치죄’ 법리 구성·입증 쉽지않아 <br>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 적시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Bbh2tsig">
          <p contents-hash="b0292f1c722661372ed25f4262165afabefe6b78da483483bf98f7ca838378bd" dmcf-pid="xOtFkpTNno" dmcf-ptype="general">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부대 등 수십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서며 외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환 의혹 전모가 드러나게 될지, ‘적국과 공모’했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다.</p>
          <div contents-hash="3852e8d6b8884db1df04c5ed02826225068c723c77157a879ecdad251bac3529" dmcf-pid="y2og7jQ0eL" dmcf-ptype="general">
           내란 특검팀은 14일 경기 포천시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이자 내란 사건에 비해 내막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내렸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았지만 사후 작성한 보고서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4dc45f0b6c102fad6bbd987c67a480a5a0c9e8fb6e06baa25138c95743286e" dmcf-pid="WVgazAxp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segye/20250714183326427dwnj.jpg" data-org-width="1200" dmcf-mid="qNx3Oi2X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segye/20250714183326427dw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5140d6ff4ca9f40b71549912f495295f8bfaaf88ef04da43ae707b120e94a29" dmcf-pid="YfaNqcMUJi" dmcf-ptype="general">
            특검은 이와 관련해 방첩사가 여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 이후 방첩사는 여러 차례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는 여 전 사령관에게도 한 차례 이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최초 보고서부터 내용 보완 등을 거친 최종본까지 다수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정된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서 작성·수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b1f8558feeb6abf72e1d1bea89deac820f0887d1d057f316b16acab89e43d983" dmcf-pid="G4NjBkRueJ" dmcf-ptype="general">특검은 외환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d3ca287d6782bdcaff69e8b20eaa2e086df914215f81d95073b8421f6ff0088d" dmcf-pid="H8jAbEe7Ld"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법률상 북한을 ‘외국’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도 일반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063b5dcaa779dae351498663e6a349f958b13b040c4e2c005945066566ebe7" dmcf-pid="X6AcKDdz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segye/20250714183326768qvzt.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UCibZw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segye/20250714183326768qv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d286fb3c1e14b7649eb11c56401c0c23475d95b9611ff81333df3819d3fa819" dmcf-pid="ZPck9wJqMR" dmcf-ptype="general">
            특검은 연이어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div>
          <p contents-hash="a1c2ddf8b6e469d5112fb4a9f355fb1eca5ca54714e604888742fb1b963c01dc" dmcf-pid="5QkE2riBMM" dmcf-ptype="general">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가 나오지 않자 14일 오후 2시를 재소환 일자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예정된 시간까지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금일(14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조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는데 현재도 같은 이유에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ab4157b191ed82860abc7eab108d125d8f02989fcfffc5a74c0e3ff743e5b9c" dmcf-pid="1xEDVmnbRx"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1f5589afca71941e2fb255147ab563d25133638d45fb6d5a18d048c6fd7fcae" dmcf-pid="tMDwfsLKeQ" dmcf-ptype="general">이종민·변세현·장민주·박수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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