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입장 바꾼 까닭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5월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핵 물질처럼 AI 기술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지난 5월엔 “(AI에 대한) 과한 규제는 미국 AI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의회가 AI 안전장치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최근엔 “오픈소스 AI는 자유롭게 개발돼야 한다”며 AI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AI 기술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고, 선거를 방해하거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면서 스스로 AI에 대한 규제와 정부 개입을 원하던 빅테크 CEO들이 최근 들어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망친다” “자유로운 연구도 필요하다”며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크 업계에서는 빅테크 CEO들이 불과 몇 년 사이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데 대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곳곳에서 AI 규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송 리스크와 천문학적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AI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그래픽=양인성

◇빅테크, 입장 바꿔 “규제 반대”

최근 들어 국가나 주, 여러 기관이 잇달아 AI 관련 규제를 만들며 빅테크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과 실용화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에선 뉴욕·캘리포니아·텍사스 등 주 정부가 AI 기업에 보안성 평가, 사고 보고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제법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규제 중심 AI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연 매출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기업도 EU의 AI법 시행 연기를 공식 요청하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다 보니 미 공화당은 아예 앞으로 10년간 주 정부가 AI 규제법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주 정부가 AI 규제를 만들 경우 연방 정부가 광대역 인터넷 구축을 위해 주 정부에 주던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법 제정 추진 과정에는 빅테크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상원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지만, AI 규제법 제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규제로 소송 리스크 커져

소송 리스크가 커진 것도 빅테크 CEO들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로 꼽힌다. 지금도 반독점법 위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런 법적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애플은 유럽과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글은 최근 미국에서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패하며 40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메타·오픈AI 등 대부분 빅테크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창작물을 불법 유통·활용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고소·고발당했다. 미국에선 10대 아들이 AI 챗봇에 중독돼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부모가 AI 챗봇 개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과 AI 기술 패권에 뒤처질 우려

규제 반대 목소리 뒤엔 중국과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AI 전쟁에서 중국을 압도한다면 모를까 치열히 경쟁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손발을 묶는 규제가 확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는 로비스트까지 고용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기업 성향을 AI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최초로 미 정부에 로비스트를 등록했고, 오픈AI와 앤트로픽도 최근 워싱턴 주재 직원을 추가하고 로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AI 회사들은 AI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고 정부 계약을 늘리기 위해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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