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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방주의에 빠진 한방치료…자동차 보험 환자에 진료비 더 청구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0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방병원 진료비 양방의 4배<br>보험따라 환자부담 ‘고무줄’<br>고가 병행치료로 가격 부풀려<br>접촉사고에 1900만원 청구도<br>정부, 8주넘는 치료 검증강화<br>한의사협회 “반국민적 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TTt1Cn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6f037a55284f133800c10fa535f85016cdcdf2a552a62ab455138e216b860" dmcf-pid="VxyyFthL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1880bfys.jpg" data-org-width="500" dmcf-mid="bjSHUpTN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1880bf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493b694bb94290f576bc7003403beaf5219be242fe4adb2b96b258bfcc4179" dmcf-pid="fMWW3FloAh" dmcf-ptype="general">
           국내 한방병원이 양방에 비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는 것은 물론 한방병원 내에서도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a4099073f5955a3215b5a0b8e3fc128a13f47dc41a3d0faf9d5292b9bc1132cf" dmcf-pid="4RYY03SgoC" dmcf-ptype="general">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치료받는 환자에겐 건강보험 적용 환자 대비 5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자에게 과다한 치료를 권함으로써 수익 창출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089a20445e23f5414a614c82c9e0435b71350c3aa3098f33b8ad498d4d76f4" dmcf-pid="8eGGp0va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3458mwul.jpg" data-org-width="700" dmcf-mid="K4774f3I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3458mwu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eb0f8469175d7b751f5ad9ec8b3fdf7ff155bfa4af62c35407c16a51ddd51a0" dmcf-pid="6dHHUpTNNO" dmcf-ptype="general">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흉곽 관절 부상 환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한방 치료를 받았을 때 1인당 평균 통원진료비는 54만원이었다. 이는 동일한 한방 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 받았을 때 평균 치료비인 10만9000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div>
          <p contents-hash="88d17644f09dc36bb5d093969880c69ff4f4c317dfa85926c24f535fe94bd6ca" dmcf-pid="PJXXuUyjos" dmcf-ptype="general">이 밖에 목, 요추, 어깨, 손목 등 각 부위의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을 적용했을 시 각각 4~5배 높았다. 진료 기간도 건보 적용 시에는 3~3.9일 수준이었으나 자동차보험 적용 시에는 6.5~8일로 길어졌다.</p>
          <p contents-hash="957a087d02b9dc523f5234dc414ebf65780df5af57096da2448c5d176e9c0728" dmcf-pid="QiZZ7uWAom" dmcf-ptype="general">한방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한 번에 여러 시술을 세트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늘리고 있다. 세트 청구는 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 진료를 일시에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침, 구, 부항, 약침술, 추나요법, 첩약 등이 주요 세트 청구 항목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65ca1097f650137c16d308e8e577e5c9b46025fe405843cfaec8351a400d7e36" dmcf-pid="xxyyFthLar" dmcf-ptype="general">삼성·DB·현대·KB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한방 총 진료비가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48% 불어나는 동안 세트 청구는 2506억원에서 5353억원으로 2배 넘게 신장했다. 이에 따라 세트 청구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세트 청구 진료비 비중이 70% 수준으로 9~11급 환자(58%) 대비 높게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38640a0a4a032b0bdede9a72599b6c5a14f20d5a8795e3934a98dfcb9c87fea" dmcf-pid="yyxxgo41Nw" dmcf-ptype="general">보험사들에는 차보험 고객과 일부 한방병원이 경증에도 과잉진료를 적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한 보험사에서 2023년 3월 17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한 상해급수 12급의 경증 환자의 경우 대인배상 담보를 통해 치료비로 총 1936만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7741c07827652afe7f594c06b21abd66f46b3df17cffcce991b26fe17a5ff9f" dmcf-pid="WWMMag8toD" dmcf-ptype="general">살짝 긁힌 정도의 접촉 사고였는데, 총 59회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 4일에 통원 치료는 548일 동안 받았다. 정작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 밖에 53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된 접촉 사고에 치료비로 985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14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접촉 사고에도 1601만원의 치료비가 나가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fc28b823b1233031ff122846c55179c694271190690859abd17aaa80dee178" dmcf-pid="YYRRNa6F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대기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4745jcye.jpg" data-org-width="500" dmcf-mid="9j44JdKG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4745jc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대기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781d48e038e3b73915481ffbd82ed816bb75bf5940eb022f0b480123bfa1a9" dmcf-pid="GGeejNP3ok" dmcf-ptype="general">
           보험업계에서는 한방 치료에서 차보험 모럴 해저드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명확한 기준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양방의 진료 수가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추는 반면, 한방은 약제와 수술에 의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에 대한 분류 체계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a7d0645c3b9176700da8d06f3b07e056a5d919083bc1ada0ff852919e061adc2" dmcf-pid="HHddAjQ0Nc" dmcf-ptype="general">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과 심평원 세부 심사 지침에도 한방 다종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 한방에서 과잉 진료 받는 일부 환자에 의해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1f0a727715c99ae2bd42c73855d3d40fe9ef6778aa206e3c6febc8ff1848943" dmcf-pid="XXJJcAxpgA" dmcf-ptype="general">실제 4개 손보사의 연도별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2년 76.4%에서 올해 82.5%로 올랐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80% 후반대를 넘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기준 손익분기점은 80% 초반대여서 이미 상당수 보험사가 손해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7a466d81c7079bfe1308c617dfac21de2c906c48679d2b52dcd88fe000e20db2" dmcf-pid="ZZiikcMUjj"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에서는 통상 치료 기간인 8주를 넘어섰을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추가 서류에서 초과 진료를 받을 합당한 근거를 확인했을 때는 장기 진료를 허용하되, 아니었을 때는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db55c04ff4d9793b3624d54363939e2bd9bc942149eee0b475ba91edf7a840a7" dmcf-pid="55nnEkRuNN" dmcf-ptype="general">실제 다수 보험 가입자는 추가 서류 제출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에서는 독일 등 국가에서 저속 주행 차에 의한 차 사고의 경우 대인 보상을 면책하는 등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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