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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규백 "李정부 임기중 전작권전환 목표"…대통령실 "개인의견"(종합3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21: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사청문회서 밝혀…"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상당한 성과 이뤄"<br>"우리 주적은 북한"…"방첩사, 존치·기능 조정·완전 폐지 세가지 놓고 논의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NsaqiB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d41eabf74fcd4b32a68af9f9087fb3ca7b93ec2937d0776422f6e75f11acfb" dmcf-pid="0NjONBnb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211627717mxdj.jpg" data-org-width="1200" dmcf-mid="5fQHIxwM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211627717mx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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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cc2f9f836d681f4e5958c835c1718a88e67efafc5c60dbde9052763a92acb7" dmcf-pid="pjAIjbLK1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최평천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05113a5baa578ab75f8fb503f93290bcae26d769fe3e2d7cca9fcae7c8375c" dmcf-pid="UAcCAKo95v" dmcf-ptype="general">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p>
          <p contents-hash="be8633fe089c598932fdd1d2416518c21d02b3508cd73b45054ed9b03d9ad099" dmcf-pid="uckhc9g25S" dmcf-ptype="general">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26e8caffac4d06d1ea0c5d215538a535e9efa60090f8e3fa0ffa81665ca573a" dmcf-pid="7kElk2aV5l" dmcf-ptype="general">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a026b4e0c1207f6513afb05a932e36633fe5fe087fae59efbbbcb86c0c9acd3" dmcf-pid="zEDSEVNfth" dmcf-ptype="general">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p>
          <p contents-hash="9ed2ad751384b94d618a01dcd9e03a73771bc556309241055d27cef687ab7b9d" dmcf-pid="qDwvDfj41C"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환수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f102f71c2d659654baf4e6a9f067453e4a4427ddd90c4680a07378b3182ce7ff" dmcf-pid="BwrTw4A8XI" dmcf-ptype="general">안 후보자는 자신의 '전작권 전환 임기 내 목표' 발언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 합의, (조건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f118a1b98a4581e263e838efb62ab57b73c4a65b0d072f3438a1a20dc9438b3f" dmcf-pid="bICHIxwM5O"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 개념과 한미연합훈련,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다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장관 임명 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0d646e041c35273f613fed27e2a4e5c9fa9d6b874b02a3740d3c276f5ec6d1c" dmcf-pid="KChXCMrRZs"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연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6b87f20c87bf4b49702014a90012291e11f5352761f3d022e36ba32d2b3eb4" dmcf-pid="9hlZhRme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의원 질의 경청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211627915sftt.jpg" data-org-width="1200" dmcf-mid="1Ue1SdOJ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211627915sf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의원 질의 경청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17ca35d04242076f65ada07cfe55c4399daf57436cfdc648dab8b616763800" dmcf-pid="2lS5lesdGr" dmcf-ptype="general">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aa74a9d57f51ec2195c11a789c832095f3df71c47b8c97df93070bf2863ef90" dmcf-pid="VSv1SdOJ1w" dmcf-ptype="general">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649ea4f4efa71865a64a0528440b54697052ebc4b7d80f279702f8fc672be5" dmcf-pid="fvTtvJIi1D" dmcf-ptype="general">9·19 남북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복원)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c108463a134b1f3f5d9350873e0a4d3663eb3fcf7f2b2e419128ef24bcbdb7" dmcf-pid="4TyFTiCn1E" dmcf-ptype="general">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측에 불리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재협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61eeed76deb44565b71b376613f1b0f771f8b7a668a256c4ec08b0a8ade836" dmcf-pid="8yW3ynhLHk" dmcf-ptype="general">'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전날 정동영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e688877705fb849c209799dd7d1d6f5a19d8ea61174b3cc1c2d51ab9fa1c8b" dmcf-pid="6WY0WLlo5c" dmcf-ptype="general">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는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1bd1993f302a296b371119f2d4c1bdbcbe689e06f7e5a6962f01992f104b249" dmcf-pid="PYGpYoSg1A" dmcf-ptype="general">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021a9d21e48e2a4dc9db1dac915f47d8221a7de019a8221b6154c3e8126e8a" dmcf-pid="QGHUGgvaHj" dmcf-ptype="general">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보유한 군정권(국방정책)과 군령권(군사명령) 중 군령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p>
          <p contents-hash="3ac6c5f322b52a767415a2f9b40ec191c149c2e594a6c7068356af9bbb055bb2" dmcf-pid="xWY0WLloGN" dmcf-ptype="general">hojun@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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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YedAeFP3Z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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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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