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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자가 기술이전해 돈 벌면 안되나…기술사업화 규제·절차 손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6 08: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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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6일 완결형 R&amp;D 실현을 위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 이채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ongascience/20250716085011120qkrv.jpg" data-org-width="680" dmcf-mid="61PcJQDx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ongascience/20250716085011120qkr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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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완결형 R&amp;D 실현을 위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 이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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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에 있는 기술이면 오래 공들여 사업화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속도와 효율성이 더 중요한 기술을 사업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 법에 가로막혀 사업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손미진 수젠텍 대표)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완결형 R&amp;D 실현을 위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연구개발(R&amp;D) 성과의 조기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시스템혁신실장,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손 실장을 좌장으로 '공공기술사업화의 현주소와 수요기반 매칭의 미래'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영식 NST 이사장,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KST) 대표, 김성훈 미션 대표변호사,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 이대훈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책임연구원, 손미진 수젠텍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서 손미진 대표는 "출연연 기술이전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창업자를 힘들게 하는 규제 때문에 '숨막힌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ETRI로부터 '유비쿼터스 바이오칩 리더 기술'을 이전받은 수젠텍은 2011년 에트리홀딩스 연구소기업으로 창업한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2019년 상장한 수젠텍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계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손 대표는 "창업을 할 때 하나의 기술에 목매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시장 트렌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이다"며 "이처럼 트렌드에 대응하려면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출연연에서는 규제와 절차로 인해 협상이 길어지며 이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출연연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규제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법, 시행령 상 연구자가 기술 이전을 주도하거나 이전 기업 선정에 관여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이해충돌로 간주된다. 
 그는 "기술사업화는 결국 돈을 벌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도 기술 개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출연연 연구자가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만들기 전에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결정하기 위해 산업계·학계·공공 등 의견을 미리 수집하는 '수요조사' 관행도 비판했다. 수요조사는 정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손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대부분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게 현실이다"며 "출연연과 기업이 처음부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기술사업화 제도는 '도덕적 의심'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연구자나 출연연이 사업화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를 '부도덕'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주의 핵심은 신뢰이며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보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신뢰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에서는 도덕주의적으로 갈등을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술사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회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요-공급 간 간극을 줄이는 완결형 R&amp;D로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R&amp;D 완결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개자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중심의 기술사업화 정책을 도전적 기회와 사회·경제적 파급력 중심의 기조 전환을 제안하고, 기술사업화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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