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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 승소 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6 16: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용인시민들, 경전철 손해 책임 주민소송 두 번째 대법 판단 만에 주민 측 승소 확정 대법 "연구원 개인 위법 행위 인정 어려워" 주민소송단 "혈세 낭비 견제 보여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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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시청·용인대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7.1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is/20250716161643272kewe.jpg" data-org-width="639" dmcf-mid="fyuqzO3I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is/20250716161643272kew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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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시청·용인대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7.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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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연구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오전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이란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를 배상하라'가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자체에 명하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
 이에 안씨 등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전 시장이 공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당선 연장을 늦췄다는 등의 책임을 주장했다.
 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운영사에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시장에 관해서는 운영사에 사업비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재가동 업무대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용인시의 국제중재재판 소송 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게 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력이 없는데도 보좌관으로 선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요예측 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거론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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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관련 재상고심을 마친 뒤 주민소송단 안홍택(오른쪽)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is/20250716161643479caml.jpg" data-org-width="720" dmcf-mid="4eOhCxwM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is/20250716161643479cam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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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관련 재상고심을 마친 뒤 주민소송단 안홍택(오른쪽)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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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파기환송심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수요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시협약을 기초 삼아 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적절한 위험부담이 이뤄지지 않게 한 것은 시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만으로는 연구원들 개인이 용인시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고심하고 정확한 수요예측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대형 민간 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배상 조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장은 법정 기한 내에 책임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배상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주민소송 제도에 대한 개선점도 지적했다. 주민소송단은 "12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은 주민소송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며 "소송 절차 간소화, 직접 손해배상 청구 허용, 소송 비용 지원 확대 등 주민소송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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