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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제 인공지능(AI)에서 앞서가려면 두 배는 더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임기남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이 게임 체임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AI로 노동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학계에선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 장명균 호서대 교수가 참석했고 기업 측에선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이사와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가 자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 이사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AI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민관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임 이사는 우리 AI 산업의 현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한국의 데이터는 상당히 표준화돼 활용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데이터센터나 모델 측면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나름 생태계는 잘 갖춰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우려했다. AI 인재 순유출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라며 AI 산학 협력 장려, AI 인재 병역 특례 확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짚으며 AI 육성 정책을 총괄하고 개별 부처의 규제 방향성을 조정하는 ‘AI 전담 거버넌스’ 수립을 제안했다. 또 AI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해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이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 발생하는 기업과 주민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며 “전력과 조세 측면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재식 교수는 AI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 산업에 요구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미국의 AI 지원 정책을 우수 모델로 꼽았다.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 시설에 약 70조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국립과학재단(NSF)의 약 9730억원 투자로 AI 연구, 교육, 인력 개발, 컴퓨팅 인프라 조성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역시 최근 정부가 민간 기업에 파격적인 직접 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한 ‘바우처’ 금액은 14~28만 달러 규모로 데이터센터 비용의 40~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에 과감한 세금 감면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산업 중 특정 분야를 잘 육성하고 싶다면 법인세, 주식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현격하게 감면해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수한 해외 인재에게는 비자 특혜를 주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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