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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구속적부심 청구 버티기‥특검 조사 48시간 중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5-07-16 2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y9giCnvQ"> <div class="video_frm" dmcf-pid="7eW2anhLW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OjH2BnbT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u4EXWbYT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OjH2BnbT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16/imbc/20250716195810521nap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59950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dYVNLlol6"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JGfjoSgl8"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2286b5f9a269ae2e415f3db143114f8e025931bf146beaf9f3499751441fd9d" dmcf-pid="BiH4Agvay4" dmcf-ptype="general">내란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221ca79dd1ed4d300df348a95f578af0c5288050112324876097483aca34eb" dmcf-pid="bBE182aVSf"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에 이어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건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p> <p contents-hash="6092272e7dc39ff5d1e03a19515c8e5c80fc75406644bf409c0265067f80aca2" dmcf-pid="KbDt6VNfvV"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9KwFPfj4y2"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98a49a08330f5ac76543161472fba9c484123eb538d2b2599290e58766046e6" dmcf-pid="29r3Q4A8v9" dmcf-ptype="general">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a8ff65a1c3b41c777bb8c2186ac0dce833b4d299b82b672a34dd287ada4136" dmcf-pid="V2m0x8c6WK" dmcf-ptype="general">특검의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ccff8c5214457689ec8a82737dee6d464c7ad36950c9dc00da3d1e078da8da7" dmcf-pid="fVspM6kPvb"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4bf99b5ce9cd400bdb6a11d48c5bd39cb77f334fcf317a5b5e340516d31554fa" dmcf-pid="4fOURPEQhB" dmcf-ptype="general">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집행을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더니, 또다시 법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p> <p contents-hash="5d2254366151625af76209354ac068e6e0a104222faca283739eec9580887a8c" dmcf-pid="84IueQDxvq" dmcf-ptype="general">당초 특검은 오늘 세 번째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97a8092d7c518c07aeb9ab2c32a6f1fff5606ba2d047cb7d04aa1689db9e582" dmcf-pid="68C7dxwMhz" dmcf-ptype="general">구치소 측에서 특검이 직접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맞물려 보류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df31209a5e908d2ea24c16c0c99a1bbc6ca09c694bc493cabc8bed8f3c8f96c" dmcf-pid="P6hzJMrRy7" dmcf-ptype="general">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됩니다.</p> <p contents-hash="7e9c0d285792c57c8a072c413fb4c23f67664cb668960cfc925dd45482606f0a" dmcf-pid="QPlqiRmeTu" dmcf-ptype="general">계속되는 강제 구인 압박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p> <p contents-hash="05091150c7e29ef8d5f7e2f481b059fd2bbe39167368bd8c574cd93a651ab7b0" dmcf-pid="xT6w5G9Hv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됐을 때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된 후엔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1d85509f312e1acca37a4581fa99e8ad0b9016c9d426c739674b1b5c59e355" dmcf-pid="yQSBnesdTp" dmcf-ptype="general">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41051215dfb6a7a7cae501bc0c5baadb20191b3e902487d35bed15159215bad3" dmcf-pid="WxvbLdOJh0"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dbb66bf2c5191e05ec220bebda5d8e1ed69828a6fadd96aebb1bb4511b29aa86" dmcf-pid="YMTKoJIiv3" dmcf-ptype="general">일단 기간 계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법조계에선 앞서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92432115b34527bbfd9a6f5483919cfe22f8ffc8d6817d6e8ad98005bf54dea" dmcf-pid="GRy9giCnTF" dmcf-ptype="general">구속적부심사는 모레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p> <p contents-hash="74a15ab7e5405af3af4c4af9e2a7de7b847cd971e80303c3242fcef1ca5bae73" dmcf-pid="HeW2anhLyt"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내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55666097a51d7868ba78b38323e0e8ffe9cfd7dae7056f62b3dcba7982873be" dmcf-pid="XdYVNLloy1"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p> <p contents-hash="4ca1190287ade37e8b98f12d13e5e6b4c0075affd0617fa9692293b863a0b688" dmcf-pid="ZJGfjoSgy5"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5iH4AgvaT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53fdebb89048844ecf1082b3c124233c040d87bb513154e27a2bdf7a27a3319" dmcf-pid="1nX8caTNW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민경태</p> <p contents-hash="ffcb3d73b6cdfc33626ba1665bef6ddf5d5711e8571b54ebecfee3ce01de788e" dmcf-pid="tLZ6kNyjCH"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417f2ff84a28157997eb024aba9b7fde728a31ce56b9bfe985bacddcfa90b8e3" dmcf-pid="Fo5PEjWAC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620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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