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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방통위 “단통법 폐지되면 페이백 불법 아니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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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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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대책’ 브리핑을 열고 주요 변경 사안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및 처벌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정보습득 능력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이날 “(지원금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냐는 부분은 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출고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다음에 요금 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출고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그간 불법으로 지급되던 이른바 ‘페이백’도 허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페이백이란, 보조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들의 판단 영역”이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은 됐지만, 의결은 안됐다. 불법 행위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행정지도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별개로매주 2회 정도 방통위와 이통사와 회의를 열어서 시장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직접적인 시장 모니터링 시행하겠다.”
 -시장을 모니터링하면 오히려 통신사 간의 경쟁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간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이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이용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부당한 위약금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피해자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짜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 이통사가 최대 어디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는가.
 “이번에 15%라는적정 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지원금에 대한 상환이나 이런 것은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추가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등은 출고가에 맞춰서 책정되지 않을까 싶다.”
 -지원금 상한선이 없다면 그간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가능한가.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불법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유통 채널간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장려금 정책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으로 따졌을 때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과거 같은 유통사에서 시간대, 날짜별로 지원금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
 “같은 가입 조건이나 이력,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원금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날짜 별로 달라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통신사들이 오히려 위약금을 올릴 수 있다.
 “계약을 할 때는 이용자가 동의하고 지원금에 맞춰 위약금이 부과된다. 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신사 간 담합 행위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단통법 폐지가 예견되던 몇 개월 시점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들을 봤을 때 담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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