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회서 '尹 격노' 부인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해위증죄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이 법원과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다.

앞서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단체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를 수사한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최근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해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VIP 격노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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