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재판소원은 헌재 독자적 소송 형태…4심제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헌재 감당할 능력 되나' 질문엔 "입법보완 필요"…"사례 가려내면 재판지연 우려 안크다"
"대법관증원법 무조건 반대 아니나 여러사정 고려해 접근해야…검찰개혁 성공적으로 되길"

답변하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묻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도입하면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 행정, 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후보자는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 재판하는 헌법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다만 '무수한 최종 확정판결이 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헌재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 재판관 수가 많은 헌재 구도에서 정치적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것이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는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한 질의에는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돼서 수사권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수사·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한 헌재 결정에 따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 추진은 국회 입법사항이라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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