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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 위법 명령 '항명'한 군인들‥'내란 거부' 포상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7-18 20: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ztVkHEyb"> <div class="video_frm" dmcf-pid="zIqFfEXDS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Q8BehUlC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QqFfEXDC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Q8BehUlC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18/imbc/20250718204606139wae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64780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CB34DZwyq"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hb08w5rl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b63832c14cd51095539131d2e5615ac09c4e4923d6c843a11c3b932841660d5" dmcf-pid="blKp6r1mC7"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의로운 군인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d8eac82cde0efabfdc0d470a6932749b8bb57e37c9fe43fc108c6b17280002" dmcf-pid="KS9UPmtshu" dmcf-ptype="general">명령 복종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군인들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b3f175b7136abc69a1d2d2135563f494dc7f1a42a00ad25cf39c7afac10af374" dmcf-pid="9v2uQsFOyU"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2ULxc541T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3931c7e21fb5519597a6ad8ed34122bf7c2eb5c743d7a4aa4b975624a4c0864" dmcf-pid="VuoMk18tW0"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 1천6백 5명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p> <p contents-hash="1a6c7fd85617f4985507323d5a7efbc2d2d68aefda6869ecb2407c1af6d180b3" dmcf-pid="f7gREt6Fv3" dmcf-ptype="general">당시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25cdd714b8ec1e78622986c9ce380fdcbd8a4ca5eae67fbfce0cb7836c50c6" dmcf-pid="4zaeDFP3hF"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368e611480fad2ecda9f33cd56c785a8f95bdf6a25813646213ad267ecacec" dmcf-pid="8qNdw3Q0Tt" dmcf-ptype="general">[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9cda282724c9ee7c12971fa6cf824ff53244e1d0b75386a98f08e537585be771" dmcf-pid="6BjJr0xpT1" dmcf-ptype="general">'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야전 지휘관, 또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3차례 막아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춘 장교도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ea1f499fd07398e0dc703c39963dbf8ea9e17acfea24422e769a57978d1c686e" dmcf-pid="PbAimpMUl5" dmcf-ptype="general">[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월 4일)]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p> <p contents-hash="3c5fc3a144951f9392bf4f1fe711d4670b2046fe04bcf69f6c34c8fc17573e14" dmcf-pid="QKcnsURuCZ"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이처럼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5c27901fc6d690f4a533fac8eb2e911fba970025fd72aa1678f13a702b51e1a" dmcf-pid="x9kLOue7vX" dmcf-ptype="general">"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파악되면 포상·격려할 방침"이라며, "군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62b939ab0824327bf2730bc98adbe70215cb158c333e994105fc2ed4b4cac8" dmcf-pid="ys712cGkyH" dmcf-ptype="general">일반 병사는 조기 진급에 간부는 진급 심사에 반영할 예정인데, 언론 보도와 제보는 물론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c64bd96824287540e21f1852d571803c1c4d9c1f4fc57d7baa92d8b47b572554" dmcf-pid="WOztVkHETG" dmcf-ptype="general">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드러나면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8bb09ddeba1a98372171932a10d671366b916a0d17b73a97d140a83297ccd2" dmcf-pid="YNZvpJIivY" dmcf-ptype="general">군 통수권자의 그릇된 명령을 맹종한 군 수뇌부와, 소극적이지만 용기 있는 항명으로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은 군인을 분리해, '신상필벌'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c9278bc20c4c9ae4bf2cc81d4855b0f87fd4d4a353cb4ee74d0a84b97556a0a6" dmcf-pid="Gj5TUiCnCW"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 </p> <p contents-hash="30d21c839aacdbd95366f6e20340f9860ca0b5a3a3de76dff493caab3f0606bc" dmcf-pid="HA1yunhLS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윤선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XctW7LloST"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afa09f3ddca236552274a210fdff8032b90ed65765b0cda05640646fb1586be" dmcf-pid="ZkFYzoSgy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윤선</p> <p contents-hash="f9591704ab85a1c2528046fd5c57527f5fc93eadb2445e63e6e8be008135cd34" dmcf-pid="5E3GqgvaSS"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be2d26e4acc1cf1d472e9a0d2328762a4909bf40a00795f7ebd2e42a1ec33cc9" dmcf-pid="1D0HBaTNh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7083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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