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향후 의정 대화 의제로 삼을 요구안 압축해 제시
입영 연기 등 구체적 요구는 안해…의정 후속 논의 주목
한성존 위원장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수련 환경 만드는게 목표"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새로운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과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하반기에 다수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어질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체, 1년 4개월 만에 새 요구안 제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요구안은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3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되던 시점까지도 요구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고수해왔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대전협 집행부 교체 등이 맞물리며 전공의들과 정부, 정치권 등의 대화 물꼬가 연이어 트인 가운데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더욱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목표"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9 hkmpooh@yna.co.kr

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대부분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의료정책과 차별화된 '진짜 의료개혁'을 공언해왔고,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도 약속한 만큼 관련 협의체나 논의 기구 구성도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수련 연속성 보장' 위한 입영 연기 조치 등 관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부분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복귀를 어렵게 하는 일부 장애물 중 대표적인 것이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지난해 사직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명으로, 이 중 880명가량이 4월 입대했다.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과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7.14 utzza@yna.co.kr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천∼2천 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하는 데다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입영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아울러 진급이나 전문의 시험까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수련 기간 압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있다.

대전협은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는 요구들을 공식적으로는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협과 정부 모두 장기화된 의정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정한 만큼 (정부도) 금명간 회의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들은 먼저 복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상반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만큼 의정 논의 결과와 상관 없이 복귀 전공의 규모가 꽤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한 수련병원 교수는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전공의 중에 8월 말까지만 계약을 갱신한 전공의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다"며 "9월 복귀자가 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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