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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정부 첫 경제·통상 투톱 출격…카운트다운 들어간 관세협상 운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0 1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sUOKo9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e5c69fb37b40d9a2101c76494624405df89f7c1cab01eb33c1c7e3cc8890a5" dmcf-pid="2SOuI9g2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미 관세협상 주요 일지/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55104403pqxq.jpg" data-org-width="508" dmcf-mid="udw9yPEQ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55104403pqx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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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주요 일지/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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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7e2fc887feb3bccec59344110c4a1b365e320e4997f2de09eca0e7700892155" dmcf-pid="VvI7C2aV1k"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 초대 경제·통상라인 구축이 완료되면서 유예 만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으로 날아가 고위급 차원의 관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dfed164f35428d99eed47c0d2e5053e147a4598dc453479fab8078fa00e2b67" dmcf-pid="fTCzhVNfGc"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및 미국의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고민 중이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내부 반발 등으로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카드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p>
          <div contents-hash="37b33eca6ca32766a7207e9978f0496b3f5c4a242829104eee218d89c0783ed9" dmcf-pid="4yhqlfj45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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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구윤철·김정관 나란히 방미행 검토…'2+2 고위급 협의' 재개되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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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22일 또는 23일쯤 미국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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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c9794b10411ddb3cc96979c91006291a6f2904526fcd7f00c562c07d7e8a67" dmcf-pid="8WlBS4A8Xj"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 초대 경제·통상팀 구축이 완료되자마자 경제·통상 당국 수장이 미국을 찾으려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상호관세율 25%) 유예 만료(다음달 1일)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이번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bcd4de1d8770b0d94441cf281015b3841aed0d570d7c1bb798822c20539beb88" dmcf-pid="6YSbv8c6XN" dmcf-ptype="general">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적 대립 속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구 부총리, 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신속히 협조한 이유기도 하다.</p>
          <p contents-hash="c4b548e09ff9c93c1a93c705e71e58edecec43ac9441f60b580dbe5c80682725" dmcf-pid="PLehdYKGXa"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취임 즉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챙기겠다"며 "바로 미국을 다시 가든지 해서 가장 크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497b449dbd3f6cad955dbac7bedb42d4003619de4acd0601dbceb7ebcee123" dmcf-pid="QodlJG9HYg"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열린 1차 '2+2 고위급 협의'에서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 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fce47d33afc04d2c92ff2fdc04b417ba97540a3a41e497534e069bff5b56f65" dmcf-pid="xgJSiH2XYo"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후 최 전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국면 돌입 등에 따라 '2+2 협의체'를 포함한 양국 간 고위급 협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2+2 고위급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p>
          <div contents-hash="5ea8704e63ead93ada148f3d8c19f1947aafd7e8fa281e80a8be011bbfda1a6f" dmcf-pid="yFX6ZdOJY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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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상호관세·품목관세 낮춰야 하는데…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만족할 카드 마련 난항</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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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2a5c7f5905c36c8408c06d023bf9208d4d3d5e7779a45a1c586b8d1362192e" dmcf-pid="W3ZP5JIi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55105744uuco.jpg" data-org-width="1200" dmcf-mid="KkNHj3Q0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55105744uu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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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1f5c05b4749e133054962f30d9cc2b1716caadc2b1b74317f8b05190d2a5399" dmcf-pid="Y05Q1iCn1i" dmcf-ptype="general">
           관세협상에 진전이 없어 미국이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95409481c005d0a12aff8f89b92939c50f1eb55779325566f4614edd29be3e31" dmcf-pid="Gp1xtnhLYJ"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품목관세를 낮춰야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가 이미 부과 중이다. </p>
          <p contents-hash="8f1e0ba7524dd123ef948a2acc149feadf198c6ed97497a8542d42a008582c83" dmcf-pid="HUtMFLlo5d" dmcf-ptype="general">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카드와 관련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내부 갈등까지 우려되는 형국이다.</p>
          <p contents-hash="4649ba3cb195a5d916e27401388f06a453c643b678fa306d614c4a493a2d456c" dmcf-pid="XuFR3oSg1e" dmcf-ptype="general">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차 방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분야는 분명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 협상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를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e46111e0b2fce48b038a8198d87acb2c0eff67d037a1e0c1a0d03b9a10c76772" dmcf-pid="Z73e0gvaYR"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상교섭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쌀 관세 철폐, 유전자변형감자와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단 관측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부인했다.</p>
          <p contents-hash="633919ae68ce3c6ee6013b91df5e01e588017159026ab7e00b9e33c204d1167c" dmcf-pid="5z0dpaTNtM"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비관세장벽 해소 이슈를 빼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마감시한까지 시간이 부족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836e35b0df512446c14286b0f8d321772fca18de534a2ca399af8e00c7b28bb" dmcf-pid="1qpJUNyj1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카드를 끝내 내밀지 못해 상호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dfafc830935b3a790d9e95bdeb0342cbc1d722e4fef924b5d6c2a05016f337b" dmcf-pid="tBUiujWAHQ" dmcf-ptype="general">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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