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존중"
"윤석열 정치 탄압 주장…논박할 가치도 없어"
"특검 직무방해" 尹 대리인, 참고인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법원에서 기각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당장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 긴급체포 이후 신병 확보 사유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특검 직무방해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며 "결정 관련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며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우선 확보할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며 해당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 PC에서 유서가 나오는 등 특검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해당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물음에는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밝힌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선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기소의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경찰 출석 불응한 적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입장문이 배포된 것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모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지난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이상민 전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1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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