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커뮤니티 중심 검열 의혹에 운영정책 명확히 재개정
제재는 신고 기반, 신고는 메시지 선택해야…무작위 열람 아냐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의 개정 운영정책.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엔(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로 변경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이 지난달 운영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제재 조항을 한 달여 만에 '유엔(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 제재로 변경한다.

기존의 '극단주의'라는 단어가 불러온 사전 검열 의혹을 해소하고 무장 테러·암살 관련 정보 공유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검열 논란 차단한다…'UN 지정 테러리즘' 명시

23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담은 운영정책을 25일부터 적용한다. 지난달 16일 시행된 개정 운영정책에 새 조항은 추가하지 않고 기존 내용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책상 금지 대상으로 명시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 등은 모두 '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란 표현으로 바뀐다.

실제로 카카오는 이 조항을 신설할 때 국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글로벌 플랫폼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항에서 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역시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같은 무장 테러 단체의 활동을 조장·미화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의 개정 운영정책. '범죄나 범죄 모의 행위' 예시를 삭제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이번 개정으로 '범죄나 범죄 모의 행위'의 예시도 사라진다.

지난달부터 적용된 운영정책에서 카카오는 범죄와 모의 행위를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폭발물 사용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행위 △살인 목적의 예비·음모 행위 등 14개 예시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되는 정책에서는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설명이 바뀌고 예시는 빠진다. 수사·사법 기관이 아닌 카카오가 범죄 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과잉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부 문구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과잉 해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책 문구를 정비했다"며 "지금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을 신고하려면 상대방을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한 후 채팅방 상단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해당하는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고 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메시지 선택해야 신고 가능…모든 대화 무작위 열람 아냐

카카오톡은 운영정책에 따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를 사후 제재하고 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화 내용을 신고하려면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거나 해당하는 부분만 캡처해서 카카오 측에 보내야 한다. 1대 1이나 일반 그룹 채팅방에서는 한 번에 최다 3개까지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고, 그룹 오픈채팅방에서는 최다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 대화 상대를 신고하고 싶으면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를 해야 한다. 친구로 등록된 상대는 신고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친구와의 대화 내용은 카카오가 아예 열람할 수 없다. 친구가 아닌 상대방과의 대화도 신고당한 3~5개의 메시지만 검토 대상이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카카오가 모든 대화 내용을 무작위로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 철학으로 명시한다"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정책을 꾸준히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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