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측, 구속 심사서 尹격노 전달자로 임기훈 등 3명 지목
허 전 실장,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결과 이종섭 보고 당시 배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사진 왼쪽)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2024.5.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지만 그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격노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22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면서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정 특검보는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현 단계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를 알려준 인물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3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의 군사법원법 및 군사경찰직무법 저촉과 관련한 법리 검토가 이뤄졌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수사팀에서 법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권남용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허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2023년 7월 30일 보고 석상 배석자이자 박 대령 항명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며 "특검은 당시 보고 내용과 장관 지시 사항 등 2023년 7~8월 국방부 내 일련의 결정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이영훈·김장환 목사,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정 특검보는 "확인한 바로는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건 전혀 없었다"면서 "(압수수색은) 참고인들의 정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 이첩 당일인 2023년 8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특검보는 안 후보자 관련 수사 여부에 대해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람들이 전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화 이후 다른 관계자들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는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당시 한 번 정도 안 의원과 통화가 있던 것은 확인했고 그 이후 연결되는 통화나 통신 연락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에서도 확인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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