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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통신 산업계가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구글 등 일부 빅테크 기업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협상에서 물러설 경우,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다른 분야에서도 디지털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3일 “한국이 관세협상에서 망 이용대가 부과를 포기할 경우,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데이터 현지화 등에 대해 더 강력한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요구할 것”이라며 “망이용대가를 포기하면 향후 글로벌 빅테크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3개의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이 발의돼 있다. 3개 법안은 일부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통사와 거대 콘텐츠기업(CP)의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망 이용대가는 한·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통상 분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국과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안이 반경쟁적이며, 자국 콘텐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폐를 주장한다.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지목하며 관세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우리 정부가 '디지털 주권' 차원에서 미국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구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미국기업이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 이용대가는 일반적인 시장 질서다. 국회 발의 법안 역시 망 이용대가 기준 등을 정하기 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되, 공짜 망 이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를 막는 취지다. 또 이는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법을 포기할 경우, 향후 한국 정부가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규제 입법추진의 자율성이 미국의 간섭을 받는 전례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사전 협의, 백악관의 의견 청취, 무역대표부의 검토 등 사실상의 승인 절차가 관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을 무기로 공격하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안전규제,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등 우리 시장 환경과 국민을 고려한 규제도 향후 미국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데이터 활용 규제 등 다양한 데이터 주권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관세 협상에서 망 이용대가 부과를 후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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