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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 760조 투자하고도 15% 관세…한국 대미 협상카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6: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FpNluS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e9493a5a55fe2ea1ec6c17bb1cf4f20332558073713e7fa994b85b4cd735c3" dmcf-pid="3o3UjS7v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워싱턴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163748063abuv.jpg" data-org-width="1200" dmcf-mid="1A9JHBnb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163748063ab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워싱턴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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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a4d62afdb280b38a9dda0268b97d684f36b938e43e2116062a2e2a900765bb" dmcf-pid="0g0uAvzTY3" dmcf-ptype="general">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본·필리핀 등이 이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044619255a6220aa41805777971d7b06792c197fccf1b7e9082dfda32b4bbd38" dmcf-pid="pap7cTqy1F" dmcf-ptype="general">일본은 5500억달러(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자동차·농산물 규제 완화와 군사 협력을 통해 각각 관세 인하를 받아냈다. 이들의 결과물은 한국에겐 부담스런 청구서로 다가온다. </p>
          <p contents-hash="91867225411758c3d178c73deef8056e18b7ee371edb5816f569ba35eb581670" dmcf-pid="UNUzkyBWZt"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일본과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협상카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자동차 △농산물 개방 △대미투자 확대 △방위비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
          <div contents-hash="ac75cf1269f0470cf3cfbca4a9c266681301e177b1869c14be9891038ef413c5" dmcf-pid="ujuqEWbYY1"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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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무역불균형의 핵심, 자동차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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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자동차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무역 불균형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556억달러 중 절반 이상인 320억달러가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구조적 불균형'으로 보고, 자국산 차량의 시장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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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31936bc9ae2a199635cfc9e2efd4286a946c9e0a1c1203bb620373009e3722" dmcf-pid="7A7BDYKG15" dmcf-ptype="general">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시장 일부 개방 또는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산업이어서 섣불리 개방 카드를 꺼내긴 어렵다. </p>
          <div contents-hash="615aa167df6376bb4e055f15c4e20583ae2fc6fac5d5829685ce07f537f1d9e5" dmcf-pid="zczbwG9HtZ" dmcf-ptype="general">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수출하는 자동차에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산 전기차 부품 조달, 완성차 수입 쿼터 확대 등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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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농산물 시장 개방은 '레드라인'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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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일본은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고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쌀은 식량안보의 핵심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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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b2e1d277f314829de77b1ef1cb3255b829000bf590e6d7b4cafc5f08680f0b4" dmcf-pid="qyRJHBnbXX" dmcf-ptype="general">
           대신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량 소비와 무관한 에너지용 작물은 국내 반발이 적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도 맞물릴 수 있다. 옥수수 자급률은 0.7%에 불과해 공급망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수입 확대는 새로운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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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日식 대규모 투자?…韓 '실속형' 제조업 협력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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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163749405bjsk.jpg" data-org-width="1200" dmcf-mid="tCFpNluS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163749405bj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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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802296a3d28ac834a24be6f554b0208c6a9ba6965b43eb4f7f71ff642da82c7" dmcf-pid="bYdnZKo9YG" dmcf-ptype="general">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인하를 받아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청구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미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펀드' 조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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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d656eee9530f5dc7ca879d22f5d7c4da4ecfe970089156af95c1f2d0008eb4c" dmcf-pid="KGJL59g2tY" dmcf-ptype="general">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수준의 투자 약속은 어렵다. 760조원은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30%에 달한다. 2025년 정부 예산 총액보다도 많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실속형 투자계획'을 마련 중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기존 미국 투자 계획도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민관 공동 '투자펀드'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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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알래스카 LNG 공동개발하나?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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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목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전 개발 참여도 핵심 카드다. 일본은 조인트벤처(JV)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도 과거부터 이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해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공식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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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7875bef3e04adff37e0ee24a166cae51722b232addc7ae43f76bde333187bb" dmcf-pid="9Hio12aVZW" dmcf-ptype="general">미국산 LNG 수입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의 조선업과도 연결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의 방미 기간 중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등과 회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협력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div contents-hash="ff7c2b8b97c1d822a7689aab22eeec1327aa9ede393fa96e408da5b39a78e367" dmcf-pid="2XngtVNfH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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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방위비 직접 언급은 곤란…'방산협력'으로 우회 전략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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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필리핀은 군사 협력 강화를 관세 인하 조건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방위비 문제는 외교·안보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통상 협상에서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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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f15f25898757d84b5a2ff269770bc15aba5bcd0bcbae8bb95bb0981db680f58" dmcf-pid="VZLaFfj41T" dmcf-ptype="general">
           대신 방산협력 확대, 공동 군사 훈련,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등 간접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국방기술 공동개발이나 한미 연합방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아이디어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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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美 완강한 태도"…15%가 목표?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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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일본이 760조원을 투자하고 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고도 15% 관세를 받을 점을 감안하면 미국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맹, 우방국 등에게도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입장에선 관세를 일본 수준(15%)으로 낮춰도 성공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수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bb83968e77dac52868507b6d6c5a39091a62377d3f8f036878c2646f52b730f" dmcf-pid="f5oN34A8Gv" dmcf-ptype="general">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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