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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분리하고 금감원에 독립성을"…조직개편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6: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감독체계 개편 긴급 토론회 전 금감원장 등 민간 금융감독기구 강조 다시 '금융위' 확대 가능성에 "관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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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존치론이 급부상한 지 사흘 만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불씨를 되살리고 올바른 방안을 제언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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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토론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정민주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BUSINESSWATCH/20250723163237280paki.jpg" data-org-width="645" dmcf-mid="9ci4foSg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BUSINESSWATCH/20250723163237280pak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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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토론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정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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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수행하는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게 국제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부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금융위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덴 뜻을 함께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는 기재부가 비대해질 수 있어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처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운영할 것도 제언했다. 고 교수는 "각 금융감독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권을 모두 장악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비금융적 정책 목표에 금융감독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면 양자를 모두 틀어쥔 금융위 사무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사무처 산하 금융서비스국 업무는 절대 기재부로 이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윤 전 감독원장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선도형 성장패러다임을 위해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규제완화도 가능하고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논의를 시작했을 때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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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정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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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구상했던 국정위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고,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초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가 준비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류가 바뀐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지난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승진 인사로 오히려 금융위 존재감이 부각되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금융위·금감원 엇갈린 존재감…조직개편 변수될까(2025.07.21)
 여기에 윤준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금융위 존치론에 힘을 실어둔 상황이다. 기재부의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건데 사실상 금융위 역할을 키우겠다는 흐름으로 이날 토론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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