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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에 선물 주며 실속 챙긴 일본...한국이 일본만큼 받아내려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5-07-24 08: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日, 美에 선물 보따리 안기고 잇속 챙겨<br>대미 무역 구조·흑자 규모 비슷한 韓·日<br>韓, 日 대비 강점-단점도 명확해<br>"벤치마킹하며 한국만의 이점 강조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WTLkHEM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ae8a3c3deecfca2c17fae7ad8fbb8c9e93bc88a1d9d83e3b7c6a0a246dc42" dmcf-pid="0xYyoEXD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kooki/20250724060318871laej.jpg" data-org-width="640" dmcf-mid="ta1XAsFO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kooki/20250724060318871la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653ccffc084a0ebdee067cf54a6fd7b21a23410e022b1e5fdfe8191b51d77b" dmcf-pid="UdZHjmtsnk" dmcf-ptype="general">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strong>일본이 23일 미국과 협상을 끝냈다</strong>. <strong>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듬뿍 안긴 대신 상호관세에 자동차 품목별 관세까지 끌어내려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strong>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strong>한국과 일본이 대미 수출 규모나 구조가 비슷한 만큼 일본의 협상 결과가 우리 협상의 성패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라며 </strong><strong>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strong>한다.</p> <p contents-hash="a4a2d6ce502819d35299d7fcfc8278734c6bd3f90a36e5c1ab92fadaa482db63" dmcf-pid="uJ5XAsFOec" dmcf-ptype="general">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두 나라가 조인트벤처를 세울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03bd9e409623005db36724722136bba992272bb64d3df5ef3b2911d06d571b9" dmcf-pid="7i1ZcO3IeA" dmcf-ptype="general">많은 것을 내어줬지만 얻은 것도 확실하다. <strong>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절반가량 깎았다</strong>. <strong>기존 관세를 포함하면 관세는 총 15%</strong>다. 자동차는 2024년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 중 28.3%가량을 차지했다. <strong>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는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하는 뜻밖의 결과</strong>다. <strong>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은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는 대신 최대 10만 대라는 물량 제한이 붙었지만 일본은 이런 제약도 없는 것</strong>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dcabe562a434ccb855d6f42298863c288770f42c97b476138cd0e2d0fd0e6e3" dmcf-pid="znt5kI0Cnj" dmcf-ptype="general">상호관세도 25%에서 10%포인트를 깎았고 민감했던 쌀 시장도 관세는 유지하고 수입량을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strong>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strong><strong>"자동차 관세 인하에 집중해 협상을 한 것 같다"며 "민감한 품목을 일부 내어줬지만 완전한 시장 개방이 아니었다"고 분석</strong>했다. 미일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전에 사실상 끝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Bo3tDhUlna"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3fec2e074bfc6e55bb5c43894765c6bae534721882dff55c32a5ed3cc41df1c" dmcf-pid="bg0FwluSLg" dmcf-ptype="h3">옆집 성적표 미리 본 한국...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아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421a7a1d80b97c99c101c31e421781176f0c1fad86a7902b10fbaad1ca113" dmcf-pid="Kap3rS7v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kooki/20250724060320127xrmp.jpg" data-org-width="640" dmcf-mid="FOMQ17dz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kooki/20250724060320127xr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3080dc23ee9d272090f7bb4269635c929a94b7381dc749e84a0b77ebdcf645" dmcf-pid="2jupsTqynn" dmcf-ptype="general">25일 <strong>미국과 '2+2' 협상을 앞둔 한국에는 기준선이 생긴 셈</strong>이다. 한일 두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나 수출 품목 등이 비슷해서다. <strong>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일본 685억 달러, 한국 660억 달러였다. 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한국은 27.2%)도 자동차</strong>다. 무역협회 에 따르면 <strong>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도 일본, 독일, 멕시코 순서</strong>였다. 그래서 미국에 간 협상 관계자들도 일본이 어떤 합의를 맺었는지 발 빠르게 파악 중이다.</p> <p contents-hash="ef153ac1805a408be038fa672d6349cc2dceeb92caa434ec2be830cc1a1c6f82" dmcf-pid="VA7UOyBWJi"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strong>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상호 0%에 가까운 점</strong>, <strong>미국이 바라는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strong>, <strong>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꾸준히 대미 투자를 늘려온 점</strong> 등으로 볼 때 한국이 일본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p> <p contents-hash="6bf9c79a7fb5588b8e47291b33cb249da3fa36691afefc5e519e231a071464e8" dmcf-pid="fczuIWbYiJ" dmcf-ptype="general">반대로 <strong>일본처럼 큰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쌀 시장 개방도 어렵다는 게 불리한 점</strong>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마다 미국 쌀 77만 톤을 무관세로 수입 중인 일본은 국가별 쿼터가 없어 미국산 비중을 늘릴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관세율 협상 결과에 따라 나라별로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통해 들여오는 수입쌀 규모를 정해둔 터라 미국산 수입량을 늘리면 다른 나라들과도 또 다른 조율을 거쳐야 한다. </p> <p contents-hash="9e8573c6ea0cdca9720a02d2c3029cbc6d01b28989dec78caa8741f0717559f9" dmcf-pid="4kq7CYKGRd" dmcf-ptype="general"><strong>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strong>은 <strong>"한국도 일본 수준의 시장 개방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국이 지닌 강점을 강조해 일본보다 (관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strong> 했다. 장 원장은 <strong>"일본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시장 장벽 완화를 (한국 협상 과정 중) 내어주는 것도 방법"</strong>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559e7cd857a68852c1385e355ebdd38235b586823444a4be32b0e0512f31442" dmcf-pid="8HidpKo9ie" dmcf-ptype="general"><strong>미국 측이 앞으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strong>도 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strong> "일본이 협상을 끝내면서 한국도 8월 1일까지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세부 협상이 계속 될 것이라 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별 관세에서도 경쟁국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strong>"고 했다.</p> <p contents-hash="d1e78c2f75513c580f7800772c81e9a700a06ff8c02dc467423f9b5269ea70d1" dmcf-pid="6XnJU9g2iR" dmcf-ptype="general">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br>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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