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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5: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심 벌금 300만원서 감형 이상식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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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53647808aktz.jpg" data-org-width="720" dmcf-mid="ZQW5NPEQ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53647808ak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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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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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내용은 후보자의 능력, 자질,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 사건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정은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 의원은 기자회견문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 거래한 사실 등을 일부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이 경쟁 후보자보다 이 의원에게 표를 많이 당선된 점을 보면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배우자와 19년 결혼한 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지난해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를,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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