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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5-07-24 15: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벌금 300만원서 감형<br>이상식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uKhNyj1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cc3cf65e81e7126bb33045b58a78b6faf362e07d59a2b3a81d15db107e17a2" dmcf-pid="1qmlMqiB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53647808aktz.jpg" data-org-width="720" dmcf-mid="ZQW5NPEQ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53647808ak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92c57dccbe3d5ef3d26eba351094625c93195a96aaffbda3a04c0d940f33e8" dmcf-pid="tBsSRBnbt7" dmcf-ptype="general"><br>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p> <p contents-hash="58681dd09875a99aaac55ef6724c0800371c81c6979116b3b452199b92803ac6" dmcf-pid="FbOvebLKHu" dmcf-ptype="general">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43efdaf17e3a489a397fef46ab2c39a77b1477a0ec4e4991e476b4447aa757a9" dmcf-pid="3KITdKo9tU"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p> <p contents-hash="1d28b14afd4c3b9b8693df374a651f08f6b403e1457956bd7eda426e6340e768" dmcf-pid="09CyJ9g2H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재산 신고 내용은 후보자의 능력, 자질,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 사건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정은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d46bf6b4d4ecd73c909552d71880dcaf8dc1072598de438030cfe6811133d020" dmcf-pid="p2hWi2aVX0" dmcf-ptype="general">다만 "이상식 의원은 기자회견문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 거래한 사실 등을 일부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이 경쟁 후보자보다 이 의원에게 표를 많이 당선된 점을 보면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배우자와 19년 결혼한 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5e11864c93eea8bef84a85a6fed44deabcb9a62d321a0030fd37c17e212ebcc" dmcf-pid="UVlYnVNfY3" dmcf-ptype="general">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p> <p contents-hash="519192a2cef974db68f01e5f1d49e9fbb703043e282a0986930216602a331174" dmcf-pid="ufSGLfj4H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4f3dd6a61d61daea33855e519bea98c6615d578d6e11cfa827d52709477f85d" dmcf-pid="74vHo4A81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bb38ff06f3d7e32192bbeec7f27c7bc905b40e67c424b4ae317e711013ecfce" dmcf-pid="z8TXg8c611" dmcf-ptype="general">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p> <p contents-hash="afe524798e2c62e946f39e8b6a3a399cdc20f87f124233559d0cf8f38b3add79" dmcf-pid="q6yZa6kPG5" dmcf-ptype="general">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지난해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f1411b01616929ecc3cc91e41b1e165b52dea306aa8dcea728e27a754de814e6" dmcf-pid="BPW5NPEQYZ"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f4227dcf019ae789f2bf504c53fd5f868d5a420d58d806175e479575543803e" dmcf-pid="b1aE918tGX" dmcf-ptype="general">1심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를,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1741ec6fb353375aee6bdaa4b4b7505f61aed2ac240010df1306cade01fbb17" dmcf-pid="KtND2t6FY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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