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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5: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원고법 "공소사실 변경에 원심판단 유지 안돼…직권 파기" 원심서 벌금 300만원…이상식 "현명한 결정,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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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54434553fnsg.jpg" data-org-width="1400" dmcf-mid="X6sZCaTN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54434553fns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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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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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A 씨(53)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과 이 의원이 각 주장하는 항소 사유를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일부 내용을 (당심에 이르러)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 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을 때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소사실 부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 각종 의혹 유권자들이 품게 할 수 있다"며 "다만, 해명 이후에 이 의원에 더 많은 표를 던져 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와 2019년 재혼했고 A 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점,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와 배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이날 2심 선고 직후 법원 청사 밖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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