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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개방 후 관리 예산만 1051억원, 尹의 독선과 매몰비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5: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8월 1일 청와대 관람 종료 청와대 개방 효과는 미미 청와대 관리 비용 크게 늘어나 2021년 65억6000만원에서 2024년 302억2400만원으로 독단적인 이전에 혈세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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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5월 10일 민간인에게 개방했던 청와대가 8월 1일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청와대→용산)에 투입한 수천억원의 혈세는 사실상 매몰비용이 됐다. 
 #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선 "청와대 개방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또한 역효과만 냈다. 2022~2025년 청와대 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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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thescoop1/20250724154545326ddqt.jpg" data-org-width="800" dmcf-mid="uM65K541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thescoop1/20250724154545326ddq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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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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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대선 선거 기간에 제기됐던 질문 하나. "다음 대통령은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쓰거나,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정부서울청사나 세종시 등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행行을 택했다. 그는 4월 18일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당선되면)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 청와대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로 옮길 예정이다. [※참고: 2022년 5월 10일부터 진행했던 청와대 관람도 8월 1일부로 전면 중지된다.]
 문제는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2022년에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뒤 이전 비용에만 세금 수천억원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용산대통령실에 사용한 혈세는 모조리 매몰비용으로 전락한다. 그럼 새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는 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할까.
 ■ 재이전 비용① 용산 이전 = 청와대 재이전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투입한 금액부터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분석을 근거로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며 이전 작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65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를 기점으로 2024년까지 182억1600만원을 더 썼다.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만 총 832억1600만원을 집행한 셈이다.
 ■ 재이전 비용② 청와대 개방 = 계산해야할 건 또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했다. 윤 정부는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연 2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경복궁을 찾는 연 300만명이 청와대를 찾으면 인근 상권의 소비가 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계산했다.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무엇보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다. 개방 첫해인 2022년 48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청와대를 찾은 이들은 277만600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해마다 줄어들었다. 청와대 관람객은 2023년 206만8414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191만2402명을 기록하며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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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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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되레 관리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청와대 관리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6억7000만원, 235억1200만원, 302억2400만원이 소요됐다. 2025년엔 예산을 더 늘려 417억24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만 보면 4년 동안 무려 1051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2020년(65억9000만원)과 2021년(65억6000만원)관리 비용이 70억원을 밑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방 효과는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문체부는 "2022년 이후 청와대에 배정된 비용이 늘어난 건 시설관리비뿐만 아니라 관람 등을 위한 직·간접 비용, 행정동 종합 정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재이전 비용③ 청와대 보수 = 여기에 청와대를 대통령집무실에 걸맞게 다시 보수하려면 또다른 비용이 발생한다. 개방 기간이 길었던 만큼 도청 장치 등 보안상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다. 가령, 청와대로 이전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필요한 통신망을 점검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통신망 신설비용도 만만치 않을 공산이 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전용 통신망'을 이전하는 비용을 검토했는데, 당시 경호처는 1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의결했다. 예비비 규모는 총 259억원으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378억원의 69% 수준으로 119억원 줄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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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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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편성한 예비비를 두고 "필요한 최소 수준이 259억원이라고 결론이 나 확정한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지나봐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이전 결정'은 혈세 낭비만 초래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돈이다. 서종국 인천대(도시행정학) 교수는 "대통령실이든 정부 부처든 임기 중 졸속으로 옮겨선 안된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반영해 과학적·합리적 대안을 찾는 과정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를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나라의 상징적인 기관이나 공간을 옮길 때 독선은 금물이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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