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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주비 규제로 정비사업 차질"…오세훈, 국토부에 완화 건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7: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당9구역서 "이주 시급한 구역 피해" 강조…빠른 협의 추진<br>정비사업 5.5년 단축 담은 방안 발표…'공정관리·갈등조정' 가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hl40xp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73fc32241324aad4368234b6377f17038c04422deef9c2a6c79b9321385cad" dmcf-pid="fGlS8pMU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71438669okqw.jpg" data-org-width="1400" dmcf-mid="KOV9mnhL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71438669ok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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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7c9e2b96a73627efab30897df171499bd65f7c89784c129e9b24708f4eb3e2" dmcf-pid="4SmsK5411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이주비 대출 예외 적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속통합계획으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가 막히면 주택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
          <h3 contents-hash="9e241dcde5e23beadf1946800700e064637143f685220dcf8389bcc6cdb25c0a" dmcf-pid="8vsO918tYV" dmcf-ptype="h3">이주비 대출 규제 예외 적용 건의</h3>
          <p contents-hash="2742d7f529494e0be9aace37624d30bfa64ab82a45b229e12c6d38075258e368" dmcf-pid="6TOI2t6FY2"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287abe2085c04c9a60ab9a1e82dbd2c117a021d81508f902a78d3698bb5a027" dmcf-pid="PyICVFP3Y9"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 입주 전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된다. 6억 원이란 한도가 생긴 만큼 전셋값이 비싼 일부 정비구역 사업 속도는 지연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a46ee30256167c294418bc95c75b834379a90b18c9421058c4ca83c6775402ea" dmcf-pid="QWChf3Q05K"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를 한 것이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지금 당장 (정비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곳도 있어 최대한 (관련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52dcbe1671d40fbbb0bf1c91d2a07e49f2f8af03a48b1bd8206caf6e8f58ff5" dmcf-pid="xYhl40xpZb" dmcf-ptype="general">이주비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은 주택 공급 정책에 필수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에서 37만 8000가구를 선정했다.</p>
          <p contents-hash="c1c4efc465236cfead8a6818743d606697777d3fe9ad0c82746918eff011462d" dmcf-pid="yR48hNyjYB"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주가 시급한 곳이) 서울에 몇군데가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24d491e67344a8abd63614258f6483d0559bec4f1ceeb0f5768b873f4b7041" dmcf-pid="We86ljWA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71440632gica.jpg" data-org-width="1400" dmcf-mid="9SedGr1m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71440632gi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f0341ee203c40bf61352f243546b099a55661d2348830aba5b143fd487e4826" dmcf-pid="Yd6PSAYcGz" dmcf-ptype="h3">'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h3>
          <p contents-hash="9cdc4682657e2151b883fd66b289661b87304b29eadc687a7dd94281551d165c" dmcf-pid="GiQxTkHEZ7"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 두 축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0af65d45ade4fa4c234cda5344aab6715c542eef637ab379a65ddda9fa023eaf" dmcf-pid="HnxMyEXDXu"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혁신하고 규제를 철폐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6년으로 줄이고 총 5.5년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31172a5e50498bdcaaca8c29bdd492c4a07b07bfe7bb8c97a827d70bac501f5" dmcf-pid="XLMRWDZwZU" dmcf-ptype="general">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에서 평균 2~2.5년으로 단축했다.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과 추가로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0.5년을 더 줄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21ba7a6d5052fd5e6d1c95a1d7113f67209d46351a5efcb3fb9fe05afe0841e" dmcf-pid="ZoReYw5rYp" dmcf-ptype="general">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 절차도 개선했다.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337097393b0dc8df4eb4237440e138d8e23b8ae99a6ab7135b1bc36003470df" dmcf-pid="5gedGr1mX0" dmcf-ptype="general">또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총 2.5년 단축해 6년 이내로 마무리한다.</p>
          <p contents-hash="9875779a6b63eea2cd498cdabf11c131c58b0a177a43ad4d992f7a768987f999" dmcf-pid="1adJHmtsY3"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은 최대한 구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지금부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14551b532f8b1b2181472ab4d7ca19187c2ac1f8f058c956cd362c1daa3b968" dmcf-pid="tNJiXsFOtF"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39162a18bfd044bccc6b6e99837b45f31251b3eb55b384d4f55aabb528c435ac" dmcf-pid="FjinZO3IHt" dmcf-ptype="general">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p>
          <p contents-hash="529893e61539598622028828d1b7333e324e6c6f6d12d97e4d274b3299dd563a" dmcf-pid="3AnL5I0C11" dmcf-ptype="general">또한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1c9f11affe07d9d6c82adec39af395092c2a6686700526583cd87584749d9ee0" dmcf-pid="0d6PSAYcX5"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조정관이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며 "시청이나 구청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25a3c10011393742e779bc8cfac6f0cdaf71b38f7f595c525e4273300e1ca4" dmcf-pid="pJPQvcGk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71442803wcur.jpg" data-org-width="1400" dmcf-mid="2AEDzG9H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71442803wc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dda80fe7c678e1f3a32d1f9944f093b5d196e3d7c2ac9767908d8e7625a9004" dmcf-pid="UiQxTkHEZX" dmcf-ptype="h3">오세훈, 신당9구역 현장 방문…정비사업 개선 방안 찾아</h3>
          <p contents-hash="56bdc8b6129e91a85d2b71c5c3d06880da58de8600f678c76deea72a79de6106" dmcf-pid="unxMyEXDHH" dmcf-ptype="general">오 시장이 찾은 신당9구역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 적용받은 지역이다. 이 제도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확보한 용적률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10%였던 공공기여 의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b95c86ce0a3bd48677538f0e48c1e6f69639437bc2c85b04d451ef1e1ed8c82f" dmcf-pid="7LMRWDZwZG" dmcf-ptype="general">해당 구역은 최고 높이 기준이 28m에서 45m로 완화되면서, 층수도 7층에서 15층으로 늘어난다.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가구 수는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b72b9b5c55aff9f8b90ddbcc9107a639be51b8ee807620ebde4b438fc7b0b0d" dmcf-pid="zoReYw5r1Y"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신당9구역은 높이 제한 완화 등으로 사업을 시작할 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신당9구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구역에서도 진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f219c6c999f3aeb9a8b4e448988a2969f68529756774e5c507ec6410573cc96" dmcf-pid="qgedGr1m5W" dmcf-ptype="general">passionkj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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